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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서남학원 청산 절차 돌입
임시이사 전원 청산인 선임······임금 미지급 사태 해소 추진
2018년 05월 21일 (월) 10:05:27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학교법인 서남학원의 청산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지난해 12월 해산명령을 받은 서남학원이 5월 14일자로 해산과 청산인 등기를 완료했다"면서 "해산명령 이후 청산인 부재로 야기된 청산 절차 지연, 폐교 시설 관리 미흡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서남대(전북 남원, 충남 아산)를 운영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3일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서남대를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학교'로 판단, 폐쇄명령을 내렸다. 학교 폐쇄명령 절차는 '폐쇄 계고(시정 지시)→폐쇄 방침 확정→행정예고·청문 실시→폐쇄 명령·결과 보고'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제47조에 의거,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해서도 '목적달성 불가능'을 이유로 해산명령을 내렸다. 학교법인 해산명령 절차는 '해산결정→행정예고·청문실시→해산명령→청산(청산인 선임, 해산등기, 해산신고)→청산종결' 순으로 진행된다.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은 지난 3월 학교법인 서남학원 청산인으로 해산명령 당시 임시이사 전원(6인)을 선임했다. 이후 서류 보완 등을 거쳐 지난 14일 청산인 등기가 완료됐다. 현재 청산인들은 청산 업무 처리를 위해 사무실을 마련, 직원 채용 등을 준비하고 있다. 준비가 마무리되면 지역신문 등을 통해 채권자를 공모할 예정이다. 특히 청산인들은 교직원 임금 미지급 사태 해소를 최우선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청산 절차가 조속히 진행, 교직원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기를 바란다"면서 "청산 종결 후 잔여재산이 서남학원 설립자 가족과 연관된 법인에 귀속되지 않기 위해 '사립학교법 제35조'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 국민들의 관심과 국회의 협조를 구한다"라고 말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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