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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발생 시 대입전형 조정 가능"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8월 말까지 개정, 공표
2018년 05월 21일 (월) 09:25:57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앞으로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대입전형이 조정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21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5 제1항'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수험생이 대입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대입 시행 2년 6개월 전까지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한다. 또한 각 대학은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준수, 대입 시행 1년 10개월 전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한다. 

지금까지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유에 천재지변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령안에는 대입전형 기본사항과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유로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신설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총 42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과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면서 "7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 말까지 개정·공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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