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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대입특위 위원장 발언, '논란'
'수능은 불공정하다' 등 입장 표명···국가교육회의, '공식 입장 아니다' 해명
2018년 05월 17일 (목) 18:36:27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이하 대입특위) 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대입특위가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에서 "학종과 수능 적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제시하기 어렵다", "(수시·정시를) 통합했을 때 수능전형과 학종전형, 교과전형 칸막이가 허물어지면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나올 수 있다", "수능은 불공정한 시험이다" 등의 입장을 표명한 것. 김 위원장의 발언은 자칫 대입특위의 입장으로 비쳐질 수 있다. 이에 국가교육회의는 대입특위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즉각 해명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발언으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17일 교육부 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수능 비율은 열린마당을 보니(공청회 의견을 청취하니)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제시할 수 없다"면서 "정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수시·정시를) 통합했을 때 수능전형과 학종전형, 교과전형 칸막이가 허물어지면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나올 수 있다"며 "(수시·정시) 통합 문제는 (대입개편)특위에서 공론화 범위를 정할 때 심각하게 토론해야 하고, (대입개편)특위 차원에서 정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패자 부활 기회는 어느 정도 열어둬야 하는 게 맞지만 내신 교과에 실패한 아이들의 수능이 그거보다(내신 수준보다) 훨씬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다"면서 "수능은 공정하다기보다 객관적인 시험이다. 통계를 봐도 수능이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수능은 불공정한 시험"이라고 지적했다. 

   
▶김진경 위원장이 지난 10일 전남대 용지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호남·제주권)'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 국가교육회의)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가교육회의는 ▲선발 방법(수능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적정 비율) ▲선발 시기(수시·정시 통합) ▲수능 평가방법(절대평가 전환, 상대평가 유지, 수능 원점수제)에 대해 중점 논의한다.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을 위해 대입특위와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를 구성했다. 대입특위는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고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 공론화위는 공론화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고, 공론화 과정을 관리하며, 공론화 결과를 대입특위에 제출한다. 대입특위는 4월부터 5월까지 국민제안 열린마당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공론 범위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어 공론화위는 6월부터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일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문제는 대입특위의 여론 수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이 나왔다. 특히 수능은 대입제도 개편 논의의 핵심이다. 선발 방법(수능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적정 비율), 선발 시기(수시·정시 통합), 수능 평가방법(절대평가 전환·상대평가 유지·수능 원점수제)은 결국 수능과 연관된다. 그런데 김 위원장이 학종과 수능 적정 비율을 일률적으로 제시하기 어렵고, 수시와 정시 통합이 문제점이 있고, 수능은 불공정하다고 밝히면서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자 국가교육회의가 즉각 해명에 나섰다. 국가교육회의는 "김진경 위원장의 발언 취지는 현장에서 경청한 여론의 일부를 전한 것으로 대입특위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면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위한 공론 범위는 대입특위에서 4회에 걸쳐 개최되는 국민제안 열린마당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협의회 결과 그리고 국가교육회의 홈페이지 국민의견수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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