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정책뉴스 > 교육정책 | 실시간 정책뉴스
     
야당 의원들, 교육부 해체에 김상곤 부총리 사퇴 주장
교육부 신뢰 추락 현주소···대안 제시 필요
2018년 05월 15일 (화) 16:56:08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야당 의원들이 교육부 해체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육부의 신뢰가 추락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유성엽(민주평화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위원장은 지난 11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 발의에는 민주평화당 김경진·김광수·김종회·정인화·천정배 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이찬열·장정숙 의원,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무소속 손금주 의원 등이 참여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 교육발전 업무를 총괄·수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투표로 결정된다. 임기는 6년(연임 가능)이다. 학부모, 교원, 시민단체 등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유성엽 위원장(출처: 유성엽 위원장 홈페이지)

유성엽 위원장은 "교육부는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독임제 행정기관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정권 입장에 따라 교육정책을 수시로 변경, 교육현장 혼란을 가중시켰다"면서 "이를 두고 '오년지소계'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한 예로 박근혜 정부 당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으로 홍역을 치렀던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두고 진보적 사관을 대거 수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김상곤 부총리 취임 이후 수능 정책 혼선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갈지자 행보도 교육부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소속 공무원들의 비리 또한 교육부 폐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면서 "'교피아'로 표현되는 교육부 관료와 사학의 유착관계는 대표적 적폐 가운데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다. 교육부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뒤늦게 대책을 마련했지만 솜방망이 처벌, 제식구 감싸기 행태가 반복되면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최근에는 사학비리를 감시해야 할 교육부 관료가 조사 내용과 내부 고발자 정보를 해당 사립대에 유출하는 일까지 발생했다"며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만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교문위 소속 이동섭 의원도 15일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육부 폐지와 김상곤 부총리의 사퇴를 주장했다. 

   
▶이동섭 의원(출처: 이동섭 의원 홈페이지)

이 의원은 "지금 교권은 땅에 떨어졌고, 학생들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교육부 책임이 크다.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교육부가 내놓은 교육정책마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것은 수치로도 확인됐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교육 분야 국정 운영에 대해 '잘했다'는 응답이 3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처음부터 이렇지 않았다. 김상곤 부총리가 교육부 장관으로 취임할 때 기대가 컸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교육부가 보여준 극도의 무능을 김상곤 장관이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지금 교육부 현실을 보면 만신창이도 이런 만신창이가 없다. 대입 정책, 초등학교 한자 병기, 유치원과 어린이집 영어교육 금지까지 내놓는 정책마다 혼란만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형편이 이렇다 보니 교육부가 이제 주요 교육정책 결정 자체를 회피하려 든다. 학생부 기재 항목 중 어떤 것을 뺄지 여론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의사 결정 과정까지 민간업체에 위탁했다"면서 "교육부는 스스로가 정책수행 능력이 없고, 소신과 철학도 없다는 것을 국민 앞에 발표한 꼴"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를 폐지하고 교육위원회로 개편하는 것이 교육계 혼란을 막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교육부도 폐지를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물어보고, 결정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이참에 교육부 폐지 찬반조사를 할 것을 진지하게 권한다"며 "김상곤 부총리도 이제 정말 사퇴할 때가 됐다. 자리에 연연할수록 그동안 쌓아 올린 명예가 무너진다는 것을 애정으로 충고 드린다"고 강조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 대학저널(http://www.dh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회사소개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규약 준수 광고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주)대학저널 | [주소] 085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65, 906호(가산동 백상스타타워1차) | TEL 02-733-1750 | FAX 02-754-1700
발행인 · 대표이사 우재철 | 편집인 우재철 | 등록번호 서울아01091 | 등록일자 2010년 1월 8일 | 제호 e대학저널 | 청소년보호책임자 우재철
Copyright 2009 대학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dh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