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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부총리 석사논문 연구부적절 행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판정 결과···김 부총리, 유감 표명
2018년 05월 15일 (화) 09:16:10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이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연구부적절행위로 결론났다.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속 곽상도 의원과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최종 결정문에서 "김 부총리의 석사논문 136군데에서 정확한 문헌 인용 표시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 표시 없이 사용하는 것은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문위가 지난해 6월 김 부총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 논문표절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김 부총리의 서울대 대학원 재학 시절 석사학위 논문 등에 대해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연구부정행위로 판명나면 부총리직 사퇴를 포함, 거취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 김 부총리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3월 본조사에 착수했다. 

   

▶김상곤 부총리(출처: 교육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본조사 결과 김 부총리는 일단 사퇴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연구부적절행위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서울대 연구윤리 지침' 제11조와 제12조에 의거, 연구부정행위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타인의 연구성과 등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와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연구데이터 등을 허위로 기록·보고·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반면 연구부적절행위는 정확한 출처 또는 인용 표시 없이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경우, 중대하지 아니한 과실로 연구데이터 등을 허위로 기록·보고·조작하는 경우 등을 말하지만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검증과정에서 참고인으로 면담 조사한 0 0 0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1982년 당시에도 적절한 인용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구체적 인용방식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는 당시 관행상 구체적인 인용 표시 기준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또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 등으로 위반 정도가 중하면 논문 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경미한 수준의 연구부적절행위는 논문 철회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본조사 결과에 따라 사퇴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교육정책 수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경미한 수준이라고 해도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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