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정책뉴스 > 교육정책 | 실시간 정책뉴스
     
"교육개혁 일관성과 리더십이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특별기획]③문재인 정부 교육개혁의 나아갈 길
2018년 05월 14일 (월) 13:56:55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문재인 정부가 5월 10일 출범 1주년을 맞았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을 두고 진보진영과 보수진영 구분 없이 질타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기대는 실망으로, 신뢰는 불신으로 바뀌고 있다. 심지어 교육부 폐지론이 재점화되고 있다. <대학저널>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특별기획'으로 교육개혁의 성패와 과제를 3회에 걸쳐 짚어본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유독 교육 분야 성적이 저조하다. 최근 한국갤럽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교육 분야 국정 운영에 대해 '잘했다'는 응답이 30% 수준에 불과했다. 사실상 낙제점을 받은 것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교육정책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에 대한 신뢰는 추락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무엇보다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그동안 우리 교육의 최대 문제는 잦은 정책 변동이었다. 국민들은 잦은 정책 변동에 따라 매우 불안하고,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학원이나 사교육으로 전전하고 있다. 교육은 다른 분야보다 준비, 대응, 성과의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학생, 학부모, 교육현장이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조급증을 버려야 한다. 과거 정권의 최대 병폐가 임기 내 성과를 도출하려다 국민적 혼란과 반대에 부딪친 것이다. 조급하면 의견을 무시하거나, 특정 의견만 수렴하는 편협함을 보인다"며 "또 밀어붙이기로 나타난다. 무리하기보다 임기내 성과를 설사 내지 못해도 미래교육 기반을 구축하거나, 때로는 무리한 공약을 실천하지 않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고 교육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교육개혁 초점을 '정치적 셈법'이나 '여론'이 아닌 '학생'에 맞춰야 한다. 교육개혁 초점이 '정치적 셈법'이나 '여론'에 맞춰지면 교육정책이 목표를 잃고 표류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가 난데없이 정시 확대를 추진한 것이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대입 3년 예고제에도 불구하고 2020학년도 대입에서 정시 확대를 추진, 여론의 반발에 부딪혔다. 심지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이하 참학)는 "정시 확대 요구는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다. 무능한 교육부 입시정책 흔들지 마라"며 성토했다.

심락현 봉평고 교장은 "온갖 교육정책이 쏟아지지만 학교만 혼란스럽다. 익숙해지기도 전에 새로운 정책들에 적응하기도 바쁘면, 학교는 언제 교육에 몰두할 수 있겠느냐"면서 "살은 보이는데 골격은 안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화려한 정책은 보이는데 수그러져가는 학교 현장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심 교장은 "새로운 정부의 교육개혁 가운데 고교 교육 의무화, 무학년 학점제, 수능 개편, 대학 입시 간소화 등은 고교 교육 현장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교육개혁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정부는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를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며 "대학을 위한 또는 교원을 위한 개혁이 아닌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을 위한 개혁'이 돼야 한다. 교육개혁 추진 과정에서 항상 '지금 학생을 위해 올바로 가고 있는가'를 되새김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교육회의도 해결과제다. 국가교육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출범했다. 하지만 기능과 역할이 지속적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이하 전교조)은 "교육문제 특성을 고려할 때 지난 대선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적절했다"면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제안은 기존 관료 체제로 결코 교육개혁이 이뤄질 수 없으며, 강력한 개혁 추진기구가 별도로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었다"고 분석했다.

전교조는 "그러나 국가교육회의는 구성 단계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과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교육개혁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대통령이 국가교육회의 의장을 맡을 것이라고 확언했음에도 슬그머니 민간인 의장으로 바꿨으며 기구 구성도 계속 지연, 작년 말에 이르러서야 완료됐다"며 "기구 구성을 관료들이 주도하면서 국가교육회의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교조는 "교육개혁을 실질적으로 추동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국가교육회의 쇄신이 필요하다. 구성원들을 대폭 교체, 교육현장과 교육시민사회단체에서 교육개혁을 추진한 사람들을 중용하기 바란다"면서 "국가교육회의가 독자적으로 교육개혁 전망을 수립하고, 교육정책을 입안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을 맞기까지 교육개혁이 요동친 이유로 리더십 부재가 꼽힌다. 이에 학부모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교육개혁을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참학은 "대통령 지지도가 유례 없이 80%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유독 교육 분야에서만 30%를 간신히 상회한다는 뉴스를 봤다"며 "대통령께서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속도에 채근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철학은 왜 교육 분야에 녹아들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호소했다.

참학은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교육개혁을 늦춰서는 안 되는 이유다.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대통령께서 국정 100대 과제를 통해 약속한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의 청사진을 보고 싶다"면서 "국가교육회의를 중심으로 교육문제를 해결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 미흡하다. 공약대로 대통령께서 직접 관심을 가져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관련기사
· "교육개혁 낙제점, 콘트롤 타워 부재"· "신뢰 추락, 교육부 폐지론 재점화"
ⓒ 대학저널(http://www.dh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회사소개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규약 준수 광고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주)대학저널 | [주소] 085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65, 906호(가산동 백상스타타워1차) | TEL 02-733-1750 | FAX 02-754-1700
발행인 · 대표이사 우재철 | 편집인 우재철 | 등록번호 서울아01091 | 등록일자 2010년 1월 8일 | 제호 e대학저널 | 청소년보호책임자 우재철
Copyright 2009 대학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dh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