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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교권'을 선물하자"
교권침해 10년새 250% 증가…학부모에 의한 피해 가장 높아
교육계 '법적 교권보호' 필요성 강조
2018년 05월 14일 (월) 13:05:14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교육현장 최일선에서 후학 양성에 매진하고 있는 교사의 은혜에 보답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 이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은 바로 ‘교권’일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이하 교총)가 지난 2일 발표한 ‘2017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현장 교권침해 건수는 10년 전보다 2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 종류도 다양하다. 교총이 접수·상담한 총 508건 중 교권침해 주체별로 살펴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67건(52.5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가 81건(15.81%) ▲교직원에 의한 피해가 77건(15.22%) ▲학생에 의한 피해가 60건(11.81%) ▲제3자에 의한 피해가 23건(4.53%%) 순이었다. 

   
출처: 교총

특히 학부모에 의한 피해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 측은 “학생에 의한 피해는 학생생활규정에 따른 선도위원회 개최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의 징계 등 관련법에 따른 처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현행법을 위반해 처벌받을 정도의 행위가 아니라면 적극적인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도 교권침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권침해 건수는 2013년 5562건, 2014년 4009건, 2015년 3458건, 2016년 2616건, 2017년 2566건 등 최근 5년간 총 1만 8211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폭언과 욕설'이 전체의 61.8%인 1만 1255건을 차지했다. 이어 '수업방해(3426건·18.8%)', '기타(2127건·11.7%)', '교사 성희롱(502건·2.8%)',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456건·2.5%)', '폭행(445건·2.4%)' 등이 뒤를 이었다. 성희롱 문제도 심각하다. 홍 의원 측에 따르면, 최근 4년새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성희롱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철호 의원은 “교권침해를 유발한 학생·학부모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등 교육당국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권을 철저히 보호·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교권침해로 인해 교사들의 지도환경은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교총이 2017년 10월 발표한 교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학생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졌다는 답변이 전체의 98.6%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이유는 ‘학생인권만 강조함에 따른 교권의 상대적 약화’(31.3%)를 꼽았으며, 그 다음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권 부재’(30.2%)를 선택했다.

지방의 A교사는 "과거와 달리 학생들에 대한 체벌과 훈육이 제한되면서 이를 악이용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며 "제재하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사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심심찮게 벌인다"고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털어놨다.

경기도의 B교사는 "교권침해 발생장소가 학생들이 있는 교실이기 때문에 이후 원활한 교육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고, 교권침해 발생 시 동료 교사들의 소득적 대처로 인해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과거와 비교해 현재 학생생활지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문조사 결과 (출처: 교총)
   
학생생활지도가 어려워진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출처: 교총)

교사들은 교권침해로 인한 교사의 사기 저하와 이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며 관련 대책 요구에 나서고 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으로 교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교육계는 교권 3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교원지위법 개정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조치 보완(학급교체, 전학)' 등을 담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과 '학생 간 경미한 다툼에 대해서는 전담기구 확인에 따른 학교종결제 도입' 등을, 아동복지법 개정은 '학생지도과정에서 5만 원 이상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규정 변경' 등을 각각 담고 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사들의 열정과 노력이 교권이란 이름으로 당당하고 정당하게 보호돼야 함에도 오늘날의 교육현장은 정당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들로 넘쳐나며, 교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제한하는 법률의 추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는 현장교원과 교원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 교권 3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보호외에도 교권침해 예방법이 있다. B교사는 "교권 보호가 특정인의 이기적 주장이 아닌 학생 인권과 함께 동등하게 보호돼야 할 권리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놨다. 또한 "교권 보호와 관련된 학생·학부모 교육, 대응방안에 대한 교사 연수도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교가 앞장서서 교권침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경기도의 C교사는 "과거와 달리 자신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간 갈등이 발생하는데, 이를 조율해주는 구심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C교사는 "교권침해를 언급하기에 앞서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면 교권은 자연스럽게 찾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효송 기자 shs@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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