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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의원, "교권 보호·확립 방안 마련 시급"
교사 성희롱 등 교권침해 지속 발생
2018년 05월 10일 (목) 09:41:33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학생들이 교사를 성희롱하는 등 교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교권을 보호하고 확립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권침해 건수는2013년 5562건, 2014년 4009건, 2015년 3458건, 2016년 2616건, 2017년 2566건 등 최근 5년간 총 1만 8211건에 달했다.

교권침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언과 욕설'이 전체의 61.8%인 1만 1255건을 차지했다. 이어 '수업방해(3426건·18.8%)', '기타(2127건·11.7%)', '교사 성희롱(502건·2.8%)',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456건·2.5%)', '폭행(445건·2.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2017년 교사 성희롱 건수(141건)는 2013년(62건) 대비 급증했다. 2017년 폭행건수(116건) 또한 2013년(71건) 대비 63.4% 증가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도 2017년 기준 119건으로 2013년(69건) 대비 72.5% 증가했다. 

   
 

2017년 기준 지역별로는 경기지역(495건)에서 교권침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다음은 서울(463건), 강원(229건), 대전(166건), 광주(163건), 부산(140건), 경남(134건), 인천(117건), 대구(110건), 충남(108건) 순이었다.

홍철호 의원은 "교권침해를 유발한 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치를 대폭 강화하는 등 교육당국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권을 철저히 보호·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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