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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에 욕설, 교권이 흔들린다"
교권침해, 2007년 204건→2017년 508건
교원지위법 등 교권 3법 개정 시급
2018년 05월 09일 (수) 15:16:04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1. 2017년 5월 00초등학교 A교사(女)는 B학생(5학년)이 수업시간에 떠들자 주의를 줬다. B학생은 "수업과 관련된 말만 하는 건데 뭘 그러시냐"며 A교사를 노려봤다. 이에 A교사가 훈육하자 B학생은 "너!"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어, 오른손 주먹으로 A교사의 얼굴과 입주변을 두 차례 가격했다. A교사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 내선 전화기를 들었지만 B학생은 전화기를 집어던졌다. 

#2. 2017년 5월 00고등학교 컴퓨터 실습실에서 C학생이 수업시간에 교사용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며, 수업 분위기를 헤쳤다. D교사(男)는 노래 중단과 마이크 반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C학생은 모두 묵살했다. D교사는 C학생의 뒷목덜미를 치며 마이크를 빼앗았다. 그러자 C학생은 "어∼아픈데?", "이거 세게 때리는데?"라며 빈정대는 말투로 반항했다. 이어 D교사가 "이 마이크가 네 거냐?" 하고 묻자 C학생은 갑자기 눈을 부릅뜨며, D교사를 향해 공격자세를 취했다. D교사는 위협감을 느껴 큰소리로 야단을 쳤다. 결국 C학생은 교실을 나가버렸다. 며칠 후 C학생의 어머니가 학교를 찾아와 복도에서 D교사에게 "네가 선생이냐?", "깡패 아니야?"라고 화를 냈다. D교사는 학교를 생각, 참고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C학생의 어머니는 경찰에 D교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그러나 갈수록 스승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매년 교권침해가 발생하면서, 교사들의 권위가 추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권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이하 교총)의 '2017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총 508건의 교권침해 상담 사례 건수가 접수됐다. 이는 2007년 204건에 비해 250% 증가한 수치다. 교총 접수 교권침해사건은 2010년대 초반까지 200건대를 보이다 2012년(335건) 처음으로 300건대를 넘겼다. 이후 2014년 439건을 기록한 뒤 2016년과 2017년에 5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교권침해를 주체별로 살펴보면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67건(52.56%)으로 가장 많았다.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는 81건(15.81%), '교직원에 의한 피해'는 77건(15.22%), '학생에 의한 피해'는 60건(11.81%), '제3자에 의한 피해'는 23건(4.53%)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학생에 의한 피해는 '폭언·욕설'이 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업 방해(15건), 폭행·명예훼손(각 10건), 성희롱(2건) 순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는 '학생지도'가 1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즉 학부모들은 교사의 학생지도 방식과 처분에 대해 가장 많이 불만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불만이 교권침해로 이어졌다. '명예훼손'은 73건(27.34%), '학교폭력'은 49건(18.35%), '학교안전사고'는 30건(11.24%)이었다. 또한 제3자에 의한 피해는 '학교·급 등 경영간섭(10건)',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는 '징계처분(44건)', 교직원에 의한 피해는 '명예훼손(26건)'이 각각 가장 많았다.

그렇다면 교권침해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 교육계는 교권 3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교원지위법 개정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조치 보완(학급교체, 전학)' 등을 담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과 '학생 간 경미한 다툼에 대해서는 전담기구 확인에 따른 학교종결제 도입' 등을, 아동복지법 개정은 '학생지도과정에서 5만 원 이상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취업을 금지하는 규정 변경' 등을 각각 담고 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사들의 열정과 노력이 교권이란 이름으로 당당하고 정당하게 보호돼야 함에도 오늘날의 교육현장은 정당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들로 넘쳐나며, 교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제한하는 법률의 추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는 현장교원과 교원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 교권 3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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