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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부당 사용, 대입전형 기본사항 위반"
교육부, 사립 전문대학 3개교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8년 05월 09일 (수) 12:40:28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고,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위반하는 등 사립 전문대학들의 부정 실태가 적발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사립 전문대학 3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실태조사는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 제보와 언론보도 등으로 부정·비리 문제가 제기된 대학 가운데 비리 내용이나 정도가 구체적이고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전문대학에 대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A전문대학은 ▲입학전형료 수당 지급 부적정 ▲기자재 구입 등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이하 SCK 사업) 지원금 부당 집행 ▲목적 외 해외연수 ▲법인 재산 관리 부적정 등이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A전문대학은 총장 등이 2017학년도 입시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았지만 총장 등에게 총 2203만 9000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또한 A전문대학은 정부재정지원사업인 SCK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비 관리지침을 위반, 실험실습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악기와 기자재를 구입했다. 특히 A전문대학은 당초 사업계획에 없었음에도 불구, 일부 기자재 구입을 위해 총 5136만 1000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A전문대학은 총장과 교직원의 해외연수·출장과 관련, 연수 취소 수수료를 부당하게 사업비로 집행했다. 출장 목적과 무관한 일정 등에도 총 3894만 6000원을 출장비로 집행했다. 이외에도  A전문대학은 교비에서 법인전담 근무 직원 인건비(5323만 5000원)와 법인 재산 공사비(3억 3547만 8000원)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 등도 드러났다.

B전문대학과 C전문대학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위반했다. B전문대학은 '2007~2009학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라 학생을 '수시 1학기 10%, 수시 2학기 80%, 정시 10%'로 모집해야 했지만 3년간 수시 1학기에서 총 모집정원보다 1106명을 초과 모집했다. 초과 모집과정에서 B전문대학은 학생입학처 주도 하에 학과장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등록예치금을 징수, 초과 모집 학생에게 합격을 통보했다. C전문대학은 2018학년도 만화·애니메이션콘텐츠과 모집정원(30명)보다 61명을 초과 모집했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전문대학의 경우 총장 중징계(해임)를 포함, 관련자 47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SCK 사업비를 포함, 부당 집행 금액(6억 5800만 원)을 회수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총장이 최대 45일까지 장기 해외출장을 계획하면서 출장 목적과 무관한 일정에 출장비를 지출한 것과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B전문대학과 C전문대학의 경우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위반을 적용, 총장·입학처장·입학전형관리위원 등 관련자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향후 행정처분위원회를 거쳐 다음 학년도 입학정원 모집정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출처: 교육부 블로그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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