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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특별전형 선발비율 확대, 블라인드 면접 도입"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018년 05월 08일 (화) 11:26:00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전체 입학생의 7% 이상이 특별전형으로 선발된다. 또한 로스쿨 입시에서 블라인드 면접이 도입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로스쿨에 대한 취약계층 입학 기회 확대와 로스쿨 학생 선발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특별전형 대상 범위와 선발비율이 확대된다. 이는 2018년부터 사법시험이 폐지, 법조인이 되려면 로스쿨에 진학해야 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배려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특별전형 대상 범위는 '신체적·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에서 '신체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으로 변경된다. 특별전형 선발비율은 '5% 이상 선발 권고 및 이행점검'에서 '7% 이상 선발 의무화'로 변경된다. 적용 시기는 2019학년도부터다. 

또한 로스쿨 입시의 학생 선발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로스쿨 입학전형계획에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면접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 위촉 ▲선발 결과 공개 등이 포함된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로스쿨 입학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로스쿨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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