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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정보 유출 서기관 수사 의뢰
정보 유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조사 결과 발표
2018년 05월 08일 (화) 08:57:47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가 정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서기관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사학비리 제보자의 신원 등 정보 유출 의혹을 조사한 결과 지난 4일자로 교육부 서기관 1명을 직위 해제와 중징계 의결 요구하고, 사립대 교직원 2명과 함께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 A서기관이 사학비리 실태조사를 받은 사립대(수원대 등) 관계자들에게 내부 제보자 이름과 교육부가 파악한 비리 내용 등을 유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A서기관은 교육부에 수원대의 내부비리 신고 내용이 접수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학선배인 수원과학대 직원 B씨와 수차례 만났다. 수원대와 수원과학대는 동일 학교법인 소속이다.

그리고 A서기관은 수원대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B씨와 저녁식사를 하면서 실태조사 결과 발표 내용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특히 교육부에 따르면 B씨가 저녁식사 식대(4만 3000원)를 계산했다. 공무원(A서기관)이 직무관련자(B씨)로부터 식사를 대접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또한 교육부는 A서기관이 충청권 소재 C대학 총장 비위 관련 내부보고 자료를 C대학 D교수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하고, 2019학년도 전문대학 학생정원배정 원칙과 배정제외 대학 기준 등 검토 단계의 내부자료 일부를 충청권 소재 D대학 E교수에게 휴대폰으로 전송한 사실도 확인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A서기관을 국가공무원법(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중징계 의결 요구했다. 단 교육부는 당사자들이 정보 유출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세밀한 진상 규명을 위해 A서기관과 수원과학대 직원 B씨를 수사의뢰했다. C대학 D교수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 인사·감사·민원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수행 이외 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과 사학비리 제보자 등 내부고발자 보호 조항을 신설할 것"이라면서 "대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부 직원은 사립대 관계자와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무실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외부에서 업무협의(면담 포함)를 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사학과의 유착 단절을 위해 공직기강 확립 등 청렴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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