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정책뉴스 > 교육정책 | 실시간 정책뉴스
     
"고교생 10명 중 3명 교사로부터 성희롱 경험"
인권위,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
2018년 05월 04일 (금) 15:39:05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5월 15일 스승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고교생 10명 중 3명이 교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승이 존경받는 사회를 위해 성희롱 교사의 퇴출이 시급하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이하 인권위)는 지난 3일 인권위 11층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인권위는 초·중·고교에서 교사에 의한 성희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고교생 1014명(여학생 814명, 남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고교 입학 이후 교사에 의해 성희롱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성희롱 경험률이 27.7%를 기록했다. 고교생 10명 가운데 3명이 고교 입학 이후 교사에 의해 성희롱을 경험한 셈. 유형별로는 신체적 성희롱이 23.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언어적 성희롱 9.9% ▲시각적 성희롱 5.8% ▲강제적 성희롱 1.2% ▲분위기형 성희롱 0.7% 순이었다.

   
▶고교 입학 이후 교사에 의한 성희롱 경험률(전체 성희롱)

구체적으로 신체적 성희롱의 경우 '복장을 지적하면서 지도봉으로 신체 부위를 누르거나 찌르는 행위(70.7%)'에서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음은 '교복/체육복 등 일부를 들추거나 잡아당기는 행위(63.6%)', '손·머리·어깨·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슬쩍 스치고 지나가는 행위(57.2%)'에서 응답률이 높았다. 

언어적 성희롱의 경우 '신체부위(가슴·엉덩이·성기 등) 크기나 모양, 몸매 등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73.3%)'에서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낀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이외에도 '수업시간에 성행위, 성적인 비유, 음담패설 등과 관련해 언급하는 행위(62.9%)'와 '이성교제에 대한 진도가 얼마나 나갔는지 등의 농담을 하는 행위(57.9%)'에 대해서도 응답률이 높았다.

시각적 성희롱의 경우 '특정 신체부위를 응시하거나 들여다보는 행위(77.0%)', '칠판 등에 성적인 비유와 성적인 행동 등과 관련된 음란한 그림을 그리거나 문구를 쓰는 행위(76.4%)', '슬금슬금 훑어보는 행위(70.0%)'에서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강제적 성희롱의 경우 '강제적으로 만지는 행위(78.2%)', '강제적으로 키스나 포옹을 하는 행위(74.5%)'에서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분위기형 성희롱의 경우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지켜보기, 기다리기, 연락하기 등으로 공포나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에서 경험자 전원이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성희롱를 처음 경험한 시기는 1학년이 71.2%로 가장 많았다. 2학년은 22.4%, 3학년은 6.4%였다. 성희롱 경험 당시 상황(복수응답)은 '교과수업 중에'가 53.9%로 가장 많았고 '생활지도 중에' 39.8%, '개인상담/면담 중에' 18.0% 순이었다.

그렇다면 성희롱 경험 당시 고교생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었다(37.9%)'와 '부당하거나 옳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참았다(19.8%)'가 가장 많았다. 또한 고교생들은 교사에 의한 성희롱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이유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26.0%)', '진학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서(21.9%)', '학생들에게 알려질 수 있어서(15.5%)' 등을 꼽았다.

이처럼 정부와 교육당국의 의지에도 불구, 교사에 의한 성희롱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자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박하연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강력계 주임교수는 인권위 주최 토론회에서 ▲교사와 학생 간 실효성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 ▲가해자 처벌 강화 ▲학교와 학교장 평가항목 개선 등을 제안했다.

박 주임교수는 "어떤 관계에서든지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다"면서 "무엇이 성희롱인지 알게 해야 하고 성희롱을 보거나 알게 될 때, 자신이 피해 당사자가 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함으로써 피해 사실이 은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주임교수는 "가해 교사에 대한 솜방망이 등 미온적인 처분 관련 문제제기는 오랫동안 끊임없이 이뤄져 왔다. 징계 수위도 문제이지만 통일된 기준도 없어 각 학교마다 처분이 다르기도 하다"며 "성희롱은 미래의 인재가 될 아이들의 꿈을,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다. 아이들이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고백할 때,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이 교육기관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주임교수는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명예 실추 또는 (교장) 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우려한 나머지 학교 측이 (성희롱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학교 또는 학교장 평가에서 (성희롱) 문제 발생 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건 발생 시 얼마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했는지 그리고 어떤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는지 등의 노력을 가산점으로 평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 대학저널(http://www.dh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회사소개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규약 준수 광고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주)대학저널 | [주소] 085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65, 906호(가산동 백상스타타워1차) | TEL 02-733-1750 | FAX 02-754-1700
발행인 · 대표이사 우재철 | 편집인 우재철 | 등록번호 서울아01091 | 등록일자 2010년 1월 8일 | 제호 e대학저널 | 청소년보호책임자 우재철
Copyright 2009 대학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dh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