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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유출에 갑질, 교육부 공무원들 왜 이러나?
사학비리 혐의 사립대에 내부 제보자 정보 유출
유관기관 직무 관련자에게 워크숍 경비 전가
2018년 05월 04일 (금) 11:46:47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교육부 공무원들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교육부 A서기관은 사학비리 혐의 사립대에 내부 제보자 정보를 유출했고, 교육부 B과 직원들은 유관기관으로부터 워크숍 경비를 제공받았다. 교육부가 교육개혁을 주장하기 전에 교육부 내부 개혁부터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A서기관을 대상으로 진위를 조사하고 있다.  A서기관은 사학비리 혐의에 따라 실태조사를 받은 사립대(수원대 등) 관계자들에게 내부 제보자 이름과 교육부가 파악한 비리 내용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는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사학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특히 사학혁신위원회 산하 사학혁신추진단이 사학비리 혐의 사립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례로 사학혁신추진단은 지난해 11월 수원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학혁신추진단에 따르면 수원대는 교비 유용 등이 적발됐다. 그러나 교육부 A서기관이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사학비리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엄단해야 할 위치에 있는 교육부 관료가 오히려 내부 제보자를 사립대 관계자에게 일러바치는 식으로 가세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면서 "이미 제보를 했던 100여 개 대학의 구성원들을 큰 혼란과 충격에 빠뜨린 것에 더해 앞으로 사학비리 제보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교육부 관료 행태를 일개인의 부적절한 처신쯤으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지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됐던 관료들과 사학의 유착, 검은 뒷거래, 부적절 행위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교육부 관료와 사학의 커넥션은 아주 오래된 또 하나의 교육적폐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사학과 유착한 관료들을 완전 청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부패 활동단체인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지난 2일 A서기관에 대한 고발장을 세종경찰서에 제출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교육부 공무원의 내부 제보자 신원과 제보 내용 유출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소위 '부패방지법') 위반이자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앞당기려는 우리 시대의 여망을 저버리는 심각한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해당 공무원 등을 사법당국에 고발하면서 엄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내부 제보 유출 사례가 최소 5건이나 더 있었다는 추가 보도까지 나왔다. 뿌리를 파헤쳐 근본을 고치지 않는다면 이번 일은 '운이 나빠 들켜버린 사례'로 치부되고 말 것"이라며 " '교피아(교육마피아)'라는 항언이 잘 말해주듯이 교육부와 사학의 유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촛불 명령에 의해 탄생된 이 정권 아래서도 교육부 관료들이 여전히 비리사학을 감싸주려고 한다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교육부 A서기관의 정보 유출에 이어 교육부 B과 직원들의 '갑질' 행동이 적발됐다. 감사원이 교육부 0국 B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비리 기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B과는 2012년 12월 18일부터 2017년 12월 9일까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KERIS) 등 4개 유관기관과 함께 총 6회에 걸쳐 워크숍을 개최했다.

문제는 감사원이 공직비리 기동점검 기간(2017년 11월 27일~12월 14일) 동안 B과의 워크숍 경비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B과 C직원은 KERIS 등 3개 유관기관의 직무 관련 직원들로부터 워크숍 경비 284만 6073원을 제공받았다. 특히 B과 직원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KERIS 등 유관기관 직무 관련 직원들에게 워크숍 경비(63만 4343원)를 제공받았다.

교육부 공무원이 유관기관 직무 관련 직원들에게 워크숍 경비를 지원받으면 액수와 상관없이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제2항과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제5항에서는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마)목과 (카)목 규정에서는 '직무 관련자는 교육부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지도·감독하는 출연기관, 관련 법인 및 이에 소속된 업무담당자'로 규정하고 있다. KERIS는 교육부 B과가 관리·감독한다.

따라서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규정에 의거, 교육부 B과 직원들의 워크숍 경비는 교육부 B과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 B과 직원들은 워크숍 경비를 KERIS 등 유관기관에 떠넘겼다. 한 마디로 갑질을 한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공직비리 기동점검은 향응, 금품 수수 등 고질적인 부패 척결에 중점을 두고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면서 "교육부와 KERIS는 '감사원 처분 결과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고 앞으로 워크숍 경비를 직무 관련자에게 부당하게 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공무원들의 정보 유출, 갑질 행동이 연이어 드러나며 교육부 내부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교육부 공무원들의 시무식 장면(출처: 교육부)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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