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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적발···친인척 특별채용
교육부, 수도권 사립대 1개교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8년 05월 03일 (목) 12:00:54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사학비리가 또다시 드러났다. 전 총장(현 법인 상임이사)이 대학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며, 친인척 특별채용 등 부정을 저지른 것.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요구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수도권 사립대 1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오랜 기간 총장으로 재직한 뒤 현재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A상임이사(명예총장)와 대학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임이사) 자녀들에 대한 비리 의혹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했다"면서 "단 재심의 신청 등 절차에 따라 통상 2~3개월 후 처분이 확정되기 때문에 법인과 대학 명칭은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A상임이사는 총장 재임 시 아들이 교원 임용에 지원하자 면접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이어 몇 년 뒤 딸이 교원 임용에 지원하자 아들과 함께 면접심사위원으로 참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또한 학교법인과 대학은 면접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A상임이사의 친인척 2명을 직원으로 채용했다.

회계 부정도 만연했다. A상임이사는 총장 재임 시절 면세점 등에서 구체적 목적이나 증빙 없이 총 1100만 원을 교비로 지출했다. 대학은 A상임이사가 총장을 그만두기 직전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한 뒤 퇴직금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A상임이사는 퇴직위로금으로 2억 3600만 원을 받았다. A상임이사는 상임이사 취임 이후 수행 직원 인건비 등 관련 비용(2600만 원)과 화보집·문집 제작비, 출판기념회 비용 등 개인 부담 비용(3100만 원)을 교비에서 집행했다. 

이사회 운영 역시 문제점이 많았다. 대학평의원회는 교수, 학생, 직원 등 각 단위 대표자들도 구성돼야 하지만 A상임이사는 총장 재임 시절 임의로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했다. 아울러 A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안건 의결에 참여, 본인의 연봉을 직전 상임이사보다 6.8배(2억여 원)에 이르는 금액으로 책정했다. A상임이사가 소속된 법인의 전입금과 법정부담금 부담 비율은 각 1%, 16.5%다. 전국 사립대 평균(2016년 기준 각 4.2%, 48.5%)에 비해 현저히 낮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 통보 이후 재심의 신청기간(30일)을 거쳐  A상임이사 등 현 이사 2명과 전 이사 1명, 개방이사 3명 등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다. 특히  A상임이사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퇴직위로금 등 총 2억 7800만 원을 회수하고 친인척 교원 채용 심사 관여, 업무추진비 용도 불명 사용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도 경영자의 전횡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사립대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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