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정책뉴스 > 교육정책 | 실시간 정책뉴스
     
"교육부 공무원 갑질? 워크숍 경비 유관기간에 제공받아"
감사원, 공직비리 기동점검···'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2018년 05월 02일 (수) 15:50:31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교육부 공무원이 내부 제보자 정보를 사학비리 혐의 사립대에 유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교육부 공무원의 일명 '갑질' 행동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공무원이 규정을 위반, 유관기관의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워크숍 경비를 제공받은 사실이 적발된 것. 이에 교육부 공무원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감사원은 교육부 0국 A과(이하 A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비리 기동점검 결과를 2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과는 2012년 12월 18일부터 2017년 12월 9일까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KERIS) 등 4개 유관기관과 함께 총 6회에 걸쳐 워크숍을 개최했다.

   
 

문제는 감사원이 공직비리 기동점검 기간(2017년 11월 27일~12월 14일) 동안 A과의 워크숍 경비 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A과 B공무원은 KERIS 등 3개 유관기관의 직무 관련 직원들로부터 워크숍 경비 284만 6073원을 제공받았다. 특히 A과 공무원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KERIS 등 유관기관 직무 관련 직원들에게 워크숍 경비(63만 4343원)를 제공받았다.

교육부 공무원이 유관기관 직무 관련 직원들에게 워크숍 경비를 지원받으면 액수와 상관없이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제2항과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및 제5항에서는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마)목과 (카)목 규정에서는 '직무 관련자는 교육부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지도·감독하는 출연기관, 관련 법인 및 이에 소속된 업무담당자'로 규정하고 있다. KERIS는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교육부 A과가 KERIS를 관리·감독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공직비리 기동점검은 향응, 금품 수수 등 고질적인 부패 척결에 중점을 두고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면서 "교육부와 KERIS는 '감사원 처분 결과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고 앞으로 워크숍 경비를 직무 관련자에게 부당하게 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관련기사
· 정보 유출에 갑질, 교육부 공무원들 왜 이러나?
ⓒ 대학저널(http://www.dh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회사소개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규약 준수 광고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주)대학저널 | [주소] 085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65, 906호(가산동 백상스타타워1차) | TEL 02-733-1750 | FAX 02-754-1700
발행인 · 대표이사 우재철 | 편집인 우재철 | 등록번호 서울아01091 | 등록일자 2010년 1월 8일 | 제호 e대학저널 | 청소년보호책임자 우재철
Copyright 2009 대학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dh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