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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기관 사학비리 정보 유출 파문 '확산'
교육, 시민단체 비판···내부제보실천운동 교육부 서기관 경찰 고발
2018년 05월 02일 (수) 10:50:35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교육부 서기관의 사학비리 제보자 정보 유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 시민단체들이 연이어 질타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으며 반부패 활동단체인 내부제보실천운동은 교육부 서기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현재 교육부는 A서기관을 대상으로 진위를 조사하고 있다.  A서기관은 사학비리 혐의에 따라 실태조사를 받은 사립대(수원대 등) 관계자들에게 내부 제보자 이름과 교육부가 파악한 비리 내용 등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는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사학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특히 사학혁신위원회 산하 사학혁신추진단이 사학비리 혐의 사립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례로 사학혁신추진단은 지난해 11월 수원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학혁신추진단에 따르면 수원대는 교비 유용 등이 적발됐다. 그러나 교육부 서기관이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육부의 사학비리 척결 의지 자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광주전남지회, 전국교수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폐교대학교권수호를위한교수연합회, 전남교육희망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남대 분회 등 12개 광주·전남 교육·시민단체는 "교육부가 사학혁신추진단을 출범시키면서 사학비리 척결에 대한 기대를 한껏 고조시켰던 것을 상기하면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더구나 사학비리와 무관한 업무를 맡았던 서기관이 손쉽게 비밀 제보에 접근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12개 광주·전남 교육·시민단체는 "직장을 잃을 각오를 하고 결단한 내부 제보자를 위한 아무런 보호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 청산해야 할 거대하고 막중한 사학비리를 고려하면 참으로 안이하고 한심한 업무 처리 태도"라며 "우리는 광주전남지역 여러 사학의 내부 고발에 대해서도 유사한 정보 유출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직접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사학의 비리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엄단해야 할 위치에 있는 교육부 관료가 오히려 내부 제보자를 사립대 관계자에게 일러바치는 식으로 가세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면서 "이미 제보를 했던 100여 개 대학의 구성원들을 큰 혼란과 충격에 빠뜨린 것에 더해 앞으로 사학비리 제보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교육부 관료 행태를 일개인의 부적절한 처신쯤으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지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됐던 관료들과 사학의 유착, 검은 뒷거래, 부적절 행위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교육부 관료와 사학의 커넥션은 아주 오래된 또 하나의 교육적폐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사학과 유착한 관료들을 완전 청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부패 활동단체인 내부제보실천운동은 2일 A서기관에 대한 고발장을 세종경찰서에 제출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교육부 공무원의 내부 제보자 신원과 제보 내용 유출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소위 '부패방지법') 위반이자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를 앞당기려는 우리 시대의 여망을 저버리는 심각한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해당 공무원 등을 사법당국에 고발하면서 엄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내부 제보 유출 사례가 최소 5건이나 더 있었다는 추가 보도까지 나왔다. 뿌리를 파헤쳐 근본을 고치지 않는다면 이번 일은 '운이 나빠 들켜버린 사례'로 치부되고 말 것"이라며 " '교피아(교육마피아)'라는 항언이 잘 말해주듯이 교육부와 사학의 유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촛불 명령에 의해 탄생된 이 정권 아래서도 교육부 관료들이 여전히 비리사학을 감싸주려고 한다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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