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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 개편 '산 넘어 산'
대입개편특위, 공론화위 출범했지만 우려 목소리 확산
폭탄 돌리기, 떠넘기기 오해 불식 위해 대책 마련 시급
2018년 05월 01일 (화) 09:38:45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가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이하 대입개편특위)와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 구성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입개편특위와 공론화위가 출범과 동시에 중립성·전문성 논란, 역할 중복 우려 등에 휩싸이며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대입제도 개편을 두고 일명 '폭탄 돌리기(교육부→국가교육회의→대입개편특위→공론화위)'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대입개편특위·공론화위 구성 마무리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4월 23일 대입개편특위를 구성한 데 이어 지난 4월 30일 공론화위를 구성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 11일 '대입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4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을 위해 대입개편특위와 공론화위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입개편특위는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고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 공론화위는 공론화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고, 공론화 과정을 관리하며, 공론화 결과를 대입개편특위에 제출한다.

대입개편특위는 ▲국가교육회의 위원(4명) ▲협의회 추천(3명) ▲교육전문가(4명) ▲언론인(2명) 등 13명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국가교육회의 위원으로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전 한성고·양정고 교사), 김대현 국가교육회의 유·초·중등교육 전문위원회 위원장(부산대 교육학과 교수/전 한국교육과정학회 회장), 박명림 국가교육회의 미래교육 전문위원회 위원장(연세대 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부교수), 장수명 국가교육회의 고등교육 전문위원회 위원장(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김진경 상근위원이 대입개편특위 위원장을 맡는다.

협의회 추천인사로는 강석규 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장(충북보건과학대 바이오생명제약과 교수/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김은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기획팀장(전 경희대·성균관대 입학사정관/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이동우 대구 청구고 교사(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가 참여한다.

또한 교육전문가로는 김무봉 동국대 교무처장(현 동국대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교수/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형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신영 한국외대 교수(전 대학수학능력시험개선위원회 위원장/한국교육평가학회 회장), 박병영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통계연구본부장, 오창민 서울 동일여고 교사가 참여하며 언론인으로는 강홍준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오창민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이 참여한다.

   
▶대입개편특위 회의 모습

공론화위 위원장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이 맡는다. 김 위원장은 30년간 법조계에서 활동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한 장본인이다.

위원으로는 강현철 호서대 빅데이터경영공학부 교수, 김학린 단국대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교수, 심준섭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 한동섭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등 6명이 참여한다. 각각 갈등관리, 조사통계, 소통 분야 전문가들이다. 

김영란 공론화위 위원장은 "공론화는 정책 결정에 앞서 정부가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시민 등의 의견을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수렴하고, 토론과 숙의를 통해 공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과정"이라면서 "찬반 양측 대립이 첨예하던 신고리 원전 5, 6호기 재개 여부도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민주적·합리적으로 결정된 바 있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역시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설계되고 운영된다면, 소중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과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의견 수렴과 소통 창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란 위원장

대학 교수 일색, 언론인 포함···중립성, 전문성 '도마 위'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대입개편특위와 공론화위 구성 당시 중립성과 전문성을 강조했다. 신 의장은 "대입개편특위 구성 시 공론화 과정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중시했다"며 "공론화위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통해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 의장의 발언과 달리 대입개편특위와 공론화위의 중립성과 전문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학 교수 위원이 압도적으로 많고 대입제도 비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인이 포함된 반면, 정작 대입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를 대표할 인사들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입개편특위 명단부터 살펴보면 대학교수 위원은 김대현 위원장(부산대 교육학과 교수), 박명림 위원장(연세대 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부교수), 장수명 위원장(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교수), 강석규 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장(충북보건과학대 교수), 김무봉 동국대 교무처장(동국대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교수), 김신영 한국외대 교수 등이다. 김은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기획팀장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인사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년제 대학 총장들의 협의체다. 결국 대학 관련 인사만 7명이다. 13명의 대입개편특위 위원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다.

공론화위도 마찬가지다. 7명의 위원 가운데 김영란 위원장(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을 비롯해 강현철 호서대 빅데이터경영공학부 교수, 김학린 단국대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교수, 심준섭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등 6명이 대학 교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대입개편특위 구성 시 중립성과 아울러 전문성을 중시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13명 명단을 살펴볼 때 동의하기 어렵다. 대입제도는 유·초·중·고 교육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다뤄져야 하는데, 대입개편특위에는 유·초·중·고 교육과 무관한 대학 관련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심지어 언론인도 2명이나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대입개편특위는 위원 개개인의 자질이 아니라 구성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 대입개편특위에서 한국교육을 정상화할 대입제도가 입안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현장을 배제하고 만드는 정책은 결국 현장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공론화위 위원 명단을 보면 모두 갈등관리, 조사통계, 소통 전문가로 구성됐다"며 "공론화라는 명칭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나 공론화위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고, 공론을 설계·운영하며, 공론화 결과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공론화위 역할이 이들 전문가 영역에만 국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총은 "대입제도에 대한 현장성과 전문성을 반영할 인사가 전무하다. 교육자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현장 의견과 대입제도 전문가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고 이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공론화가 현실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현장교원과 전문가가 참여,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론화를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대입개편특위·공론화위, 역할 중복 우려
국가교육회의에 따르면 대입개편특위는 3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국민제안 열린마당'을 개최한다. 1차 국민제안 열린마당(충청권)은 3일 오후 4시 30분 충남대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백마홀에서 열린다. 이어 ▲5월 10일(호남·제주권, 전남대 용지관 컨벤션홀, 오후 4시 30분) ▲5월 14일(영남권, 벡스코 컨벤션홀, 오후 4시 30분) ▲5월 17일(수도권,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 오후 4시 30분) 순으로 진행된다.

국민제안 열린마당 참석자 등록과 접수는 당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된다. 권역별 참석자 규모는 약 400명이다. 국민제안 열린마당 참석자는 서면제안서 제출, 제안 발표(자유발언) 등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대입개편특위는 학생, 학부모, 교원,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협의회와 좌담회' 등을 개최한다. 이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원, 대학 관계자, 전문가 등과 함께 대입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대입개편특위는 오프라인 의견 수렴 외에 온라인 의견 수렴도 병행할 방침이다. 

문제는 대입개편특위와 공론화위의 역할이 중복될 수 있다. 공론화위 역시 의견 수렴 과정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교총은 "대입개편특위도 공청회, 협의회, 좌담회, 온라인 의견 제시 등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공론화위와 중복된다"며 "다양한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입개편특위 또는 공론화위에 제시되는 의견이 명확히 구분되거나 획기적이기보다, 대동소이하거나 중복될 것이 충분히 예견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대입개편특위와 공론화위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대입개편특위와 공론화위 간 역할 중복을 해소하는 등 실질적인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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