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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8월초까지 '대입제도 개편' 제안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구성·운영
2018년 04월 16일 (월) 15:06:01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가 대입제도 개편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국가교육회의는 8월초까지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제안할 방침이다.

국가교육회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가교육회의 회의 모습(출처: 국가교육회의)

앞서 교육부는 지난 11일 '대입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했다. 당시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수능 개편을 유예하면서 수능을 포함, 대입제도 전반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의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면서 "그동안 교육부는 정책자문위원회 입시제도혁신분과를 중심으로 정책연구를 실시했으며 대입정책포럼(총 4회)과 전문가 자문 그리고 온-교육(교육부 공식 소통 홈페이지)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가교육회의는 ▲선발 방법(수능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적정 비율) ▲선발 시기(수시·정시 통합) ▲수능 평가방법(절대평가 전환, 상대평가 유지, 수능 원점수제)에 대해 중점 논의한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 선발의 투명성 제고(자소서·추천서 폐지/전형절차·평가기준·선발결과 공개/부정행위 엄정 대응) ▲수능 과목 구조(통합사회·통합과학 신설/수학 단일형 출제/탐구 영역 사회1과목+과학1과목 교차 선택/현행 수능 과목 유지)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축소·완화·폐지 유도/대학 자율) ▲적성고사 축소·폐지 ▲면접·구술고사 개선 ▲수능 EBS 연계율 개선(유지·축소/간접연계 전환)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을 위해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이하 대입특위)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대입특위는 ▲국가교육회의 위원 겸 전문위원회 위원장 3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인사 1명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인사 1명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인사 1명 ▲학계 등 교육전문가 4명 ▲언론인 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이 맡는다. 대입특위는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고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한다.

공론화위원회는 갈등관리, 조사통계 분야 등 공론화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7인 내외)된다. 공론화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고, 공론화 과정을 관리하며, 공론화 결과를 대입특위에 제출한다. 특히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그렇다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은 어떻게 추진될까? 먼저 4월부터 5월까지 국민제안, 열린마당 등을 통해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되고 공론화 범위가 설정된다. 이어 6월에 공론화 의제가 선정된 뒤 7월까지 권역별 국민토론회, TV 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의견수렴 등이 진행된다. 그리고 8월초에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그동안 대입제도는 끊임없이 변했고 그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대학 등 각계에서 다양한 요구가 있었다"면서 "물론 이번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이미 다양한 요구와 의견들이 있었고, 이에 대해 논의가 많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신인령 의장은 "교육부도 이러한 상황을 감안, 국가교육회의가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폭넓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한 두가지 안을 제시하기보다 열린안을 보냈다"며 "국가교육회의는 공론화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하고 국민참여를 확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단순하고 공정하며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기여하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마련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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