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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국가교육회의 신중하게 결정해야"
교육부 대입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에 대한 입장 발표
2018년 04월 11일 (수) 17:45:05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교육부가 11일 국가교육회의에 대입제도 논의사항을 이송했다. 앞으로 국가교육회의는 ▲선발 방법(수능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적정 비율) ▲선발 시기(수시·정시 통합) ▲수능 평가방법(절대평가 전환, 상대평가 유지, 수능 원점수제) 등을 중점 논의한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이하 교총)는 "국가교육회의가 신중하게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은 11일 "교육부가 아무런 입장도 없이 관련 내용만을 이송한 것은 정부 주무 부처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보기 어려우며 자칫 논의만 무성한 채 교육현장과 교육주체 간 갈등과 혼란만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우리나라에서 대입제도가 갖는 중요성을 고려하고 지난해 8월 2021학년도 수능개편시안 발표 이후와 최근 수시 수능최저 폐지, 정시 확대 등을 두고 나타난 국민적 혼란 등을 감안할 때 대입제도에 대해 교육부가 입장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점을 모르는 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총은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4차례 대입정책포럼을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의견 수렴과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 상황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대입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정부 방안을 내놓지 않은 것은 그동안의 의견수렴을 외면하는 것이자 중앙부처로서 소임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아울러 이송된 내용들이 사실상 관련 의견들을 정리·나열한 것에 불과해 향후 논의와 결정에 따른 책임과 부담을 국가교육회의에 전가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문제는 향후 국가교육회의의 논의와 결정이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졌다는 데 있다. 지난해는 2021학년도 수능개편 방안에 머물렀지만, 이번에는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 간 적정 비율, 수시·정시 통합 여부까지 추가됐다"면서 "각각의 사안들에 대한 결정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수능 평가 방법도 지난해보다 한 가지 더 추가, 국가교육회의가 8월까지 결론을 제대로 도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교총은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참여인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성과 전문성, 대표성이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지난해 9월 국가교육회의 구성 당시에도 참여인사에 교육현장을 대표하는 교원이나 교원단체 등의 현장전문가가 없거나 배제, 대표성과 중립성에 비판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교총은 "특히 대입제도를 둘러싸고 갈등이 심하고, 사안별로도 내용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등 혼란이 큰 점을 감안할 때 참여인사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논의·결정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면서 "국가교육회의는 산하 특별위원회에 전문성과 대표성, 균형성 등을 갖춘 현장교원과 전문가를 보다 많이 참여시켜 논란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교총은 "국가교육회의가 이번 사안을 둘러싼 국민적 관심과 그동안의 경과를 엄중히 인식, 충분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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