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정책뉴스 > 교육정책 | 실시간 정책뉴스
     
[대입제도 개편] 김상곤 부총리 현장 Q&A
2018년 04월 11일 (수) 10:46:41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했다. <대학저널>이 김상곤 부총리와 취재기자들의 Q&A 현장을 소개한다. 단 Q&A 내용이 많아 중요 내용 위주로 정리했다.    

   
▶김상곤 부총리(사진 출처: 교육부)

Q. 3장의 보도자료 중에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금수저 전형이라는 표현이 두 번 들어가 있다.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금수저 전형이라는 시각을 확실히 밝힌 것처럼 여겨진다. 지난 1년간 학생부종합전형이 얼마나 사교육을 유발하고 계층에 따른 유 ·불리가 갈리는지 교육부가 연구한 결과가 있나?

A.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일부 국민들이 금수저 전형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예시하면서,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명시했다. 그리고 학생부종합전형 결과들은 기본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이 전국적으로 2019학년도 기준 24.4%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해지고, 특히 수도권 상위권 대학들이 학생부종합전형을 급속하게 확대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들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던 것이다.

Q. 대학입시제도를 개편하는 배경으로 4차 산업혁명과 인구절벽 그리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입시제도를 단순화한다'는 고민이 담겨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4차 산업혁명을 대응하는 것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

A. 지금 핵심적인 논의 요망사항 3가지 그리고 추가사항들이 크게 보면 5가지 정도로 제시됐다. 이러한 사안들이 종합적으로 논의되고, 조정되는 게 미래 대한민국 발전에 필요한 창의 인재 양성에 보탬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Q. 여러 가지 안들이 제시됐고 수능도 3가지 안이 있다. 그러면 교육부가 생각하는 최적의 안이라든지 교육부가 비중을 두는 안이 없는 건가?

A. 그렇다. 교육부가 그동안 정책연구하고, 대입정책포럼을 운영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으면서 폭넓게 논의한 것을 그대로 압축·제시한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이 중 어느 것에도 교육부 입장이 들어 있지 않다.

Q. 만약에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은 처음부터 부총리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수능은 절대평가로 가야 되고, 결국에는 학생부중심전형으로 가야 학생 현장도 바뀌게 된다'고 꾸준히 피력했다. 그것이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다. 어떤 안으로 결정돼도 상관이 없다면, 기존 교육부 방침과 국정과제에 비중을 뒀던 것이 없어지는 건가?

A. 수능 절대평가가 기본 입장이라는 것은 조금은 오해가 있다. 왜냐하면 국정과제에 수능 절대평가가 들어 있지 않다. 그리고 입시가 가져야 될 2가지 기능이 있지 않나? 중등교육을 정상화하고, 대학의 선발과정을 합리화·적정화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은 학부모나 국민들도 공감하고, 국가교육회의도 공감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것이 전제되면서 제시한 사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면,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미래에 필요한 창의 인재 양성에 적정한 입시제도가 만들어질 것으로 본다.

Q. 국가교육회의가 최종안을 만들어 교육부에 권고하면 구속력을 갖나?

A.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 자문기구다. 국가교육회의에 (대입제도 이송안을) 보내는 것은 보다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으로 공론화해 달라는 것이다. 국가교육회의에서 주요 핵심사안과 관련해 결정하면 교육부는 기본적으로 존중할 방침이다. 또 추가사항과 관련해서는 교육부도 계속 논의하고, 연구하면서 국가교육회의와 소통 속에서 결정해 나갈 것이다.

Q. 최근 서울 일부 사립대 정시비율이 큰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박춘란 차관이 검찰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와 관련한 입장은 어떻게 되나?

A.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 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관계기관들과 소통하는 것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그리고 대학입시정책과 관련해 사실상 현장 의견을 대학에 전달하고 다양한 대학의 의견을 듣는 것도 우리의 역할과 과정이라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진행됐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검찰에 고발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Q. 작년 8월부터 6개월 동안 이송안을 교육부와 전문가 집단들이 계속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자료를 보면 수십, 수백가지 조합이 가능한 안을 줬는데 이것을 남은 4개월 동안 국가교육회의에서 제대로 검증하고, 공론화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A. 국가교육회의는 작년 12월 발족됐다. 국가교육회의 역할 중 하나가 바로 대학입시정책이라고 본인들이 담지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교육회의에서 대학입시와 관련된 정책 결정을 할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Q. 국가교육회의는 대입특위(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아직 구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A. 대체로는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수능 개편방향에서는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안에서는 '절대평가 전환 후에도 수능전형이 가능하도록 수능 100% 전형인 경우 원점수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걸 동점자 처리 시에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인데, '원점수를 제공할 경우에는 대학이 수능 점수대로 줄 세우기를 해 사실상 상대평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A. 기본적으로 수능 절대평가에서 동점일 경우 대학이 요구하면 원점수를 제공할 수 있다. 가령 모집단위별로 동점일 경우 대학이 선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요청하면, 원점수를 아주 제한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Q. 최근 대학입시 관련해 혼돈이 있었던 이유가 그동안 교육부가 '수시 확대' 기조를 유지하다 '정시 확대'를 대학 측에 요구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통해 어떤 방침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금방 바뀔 수 있지 않느냐?'는 걱정도 나오는 게 사실이다.

A. 학생부종합전형과 관련해 최근 급속하게 확대한 대학들이 있다. 특히 수도권 상위권 대학들이다. 그런 경우 학부모들, 국민들의 우려가 많다는 건 잘 알 것이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전달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교과전형까지 포함, 수시와 정시 비율을 전체적으로 정한다기보다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 간 비율을 적정하게 도출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이다.

Q.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공약에도 담았다. 국정과제에 넣지는 않았지만 공약이다. 부총리께서도 취임 전후 인터뷰를 보면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 그런데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모두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해 그것을 바탕으로 결정한다면, 기존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나 김상곤 부총리의 소신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절대평가 전환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인지, 절대평가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린다.

A. 수능 절대평가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정책 내용 가운데 포함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취임하고서 국정과제를 정할 때, 그 문제는 사실상 국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사안이라 국정과제에 넣지 않았다. 그리고 제가 장관에 취임하기 전 다양한 의견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다. 그러나 장관이 되고서 이야기한 적은 없다.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국가교육회의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논의한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게 교육부 기본입장이다.

Q. 부총리께서 국가교육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계시지 않나?

A. 그렇다.

Q. 그러면 절대평가를 관철시키기 위해 어떤 주장을 펼칠 것인가, 아니면 소신이 사라지는 것인가?

A. 국가교육회의 본회의 위원이다. 본회의에는 참여하지만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생각을 이야기할 부분은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Q.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보면 그동안 논의된 논술 수능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장기과제로 돌렸다. 그리고 내신에서 성취평가제 확대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중장기과제로 돌렸다. 2022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또 어쩔 수 없이 그에 맞춰 대입제도를 새로운 방향에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A. 고교학점제 도입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시범학교와 선도학교들을 지정,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전면 도입을 예정하고 있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그에 따라 어떻게 대학입시가 조정돼야 할 것인가 앞으로 추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기존 고교 성취평가제는 실시되고 있지만, 대학입시용으로는 9등급 상대평가를 제시하고 있지 않나? 성취평가제, 즉 고교성적의 절대평가 그리고 고교학점제들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대학입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앞으로 판단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본다.

Q. 2022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이후 입시에 관해 추가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는데 한 번 더 대입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나?

A. 이번 국가교육회의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를 존중하면서 앞으로 연구해야 될 문제라고 본다.

Q. 수능과목 개편 부분은 2015 개정 교육과정 나오기 전부터,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개정하면 수업과 수능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 계속 현장에서도,언론에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2014년도부터 그랬는데 물론 그 사이에 정권도 바뀌었고, 장관도 많이 바뀌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책의 안정성이라든지 연속성 측면에서 너무 늦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A. 수능과목 구조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교육과정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과목들을 수능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해야 될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크게 3가지를 예로 든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 등을 비롯해 이제 정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것도 바로 금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공부를) 시작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3년 과정이 끝나는 2021학년도가 개정교육과정으로 공부한 3년을 마무리하는 해다. 따라서 작년 8월에 대학 입시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바로 2021학년도 문제 때문이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관련기사
· 대입제도 논의 착수···수시, 정시 통합 주목
ⓒ 대학저널(http://www.dh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회사소개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규약 준수 광고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주)대학저널 | [주소] 085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65, 906호(가산동 백상스타타워1차) | TEL 02-733-1750 | FAX 02-754-1700
발행인 · 대표이사 우재철 | 편집인 우재철 | 등록번호 서울아01091 | 등록일자 2010년 1월 8일 | 제호 e대학저널 | 청소년보호책임자 우재철
Copyright 2009 대학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dh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