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정책뉴스 > 교육정책 | 실시간 정책뉴스
     
대입제도 논의 착수···수시, 정시 통합 주목
교육부, 대입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 발표···8월 확정
2018년 04월 11일 (수) 10:30:29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가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에 대입제도 논의사항을 이송하면서, 국가교육회의가 대입제도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교육부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수능 개편을 유예하면서 수능을 포함, 대입제도 전반을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의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면서 "그동안 교육부는 정책자문위원회 입시제도혁신분과를 중심으로 정책연구를 실시했으며 대입정책포럼(총 4회)과 전문가 자문 그리고 온-교육(교육부 공식 소통 홈페이지)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국가교육회의는 ▲선발 방법(수능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적정 비율) ▲선발 시기(수시·정시 통합) ▲수능 평가방법(절대평가 전환, 상대평가 유지, 수능 원점수제)에 대해 중점 논의한다. 

먼저 선발 방법부터 살펴보면 2019학년도 기준 대입전형 비중은 학생부교과전형(41.5%), 학생부종합전형(24.4%), 수능전형(20.7%), 실기전형(8.4%), 논술전형(3.8%) 순으로 높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이 매년 확대(2015학년도 16.1%→2017학년도 20.5%→2019학년도 24.4%)되고 있다. 반면 수능전형은 매년 축소(2015학년도 31.6%→2017학년도 26.3%→2019학년도 20.7%)되고 있다.

문제는 학생부종합전형이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 등 불공정 논란에 끊임없이 휩싸이고 있다. 동시에 수능전형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교육회의는 객관적 시험을 통한 수능전형과 고교 학습경험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적정 비율을 논의한다.

선발 시기는 수시·정시 통합 여부가 핵심이다. 김현 서울경인지역입학관련처장협의회장(경희대 입학처장)은 지난 1월 24일 '제2차 대입정책포럼'에서 "수시·정시를 통합, 대학이 ▲학생부 ▲수능 ▲대학별고사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제2차 대입정책포럼 모습

구체적으로 수시·정시 통합은 9월 수시모집, 12월 또는 1월 정시모집 시기를 수능 성적 통지 후 원서 접수(12월~2월)로 단축시키는 것이다. 대학은 수시·정시 통합에 따라 ▲학생부 교과 100% ▲학생부 종합(서류·면접·수능최저 등) ▲수능 100% ▲수능+대학별고사(논술·면접·실기) 등 학생부·수능·대학별고사 등을 조합, 학생들을 선발한다. 

수능 평가방법은 절대평가 전환, 상대평가 유지, 수능 원점수제의 세 가지 방안을 담고 있다. 절대평가 전환은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절대평가를 적용,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는 영어 영역과 한국사 영역에만 절대평가가 적용된다. 상대평가 유지는 국어 영역, 수학 영역, 탐구 영역 선택과목은 상대평가를 적용하고 영어 영역, 한국사 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것이다. 

수능 원점수제는 국어 영역, 수학 영역, 탐구 영역은 원점수를 제공하고 영어 영역, 한국사 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등급(절대평가)을 제공하는 것이다. 수능 원점수제가 도입되면 수능 과목별로 25문항이 출제된다. 문항별 배점은 4점 또는 2점으로 동일하게 설정된다. 

또한 국가교육회의는 중점 논의사항 외에도 ▲학생부종합전형 선발의 투명성 제고(자소서·추천서 폐지/전형절차·평가기준·선발결과 공개/부정행위 엄정 대응) ▲수능 과목 구조(통합사회·통합과학 신설/수학 단일형 출제/탐구 영역 사회1과목+과학1과목 교차 선택/현행 수능 과목 유지)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축소·완화·폐지 유도/대학 자율) ▲적성고사 축소·폐지 ▲면접·구술고사 개선 ▲수능 EBS 연계율 개선(유지·축소/간접연계 전환)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교육회의가 숙의·공론화를 거쳐 대입제도 개편안을 제안하면 교육부는 이를 반영하고 고교 체제 개편과 고교 학점제 등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망라, '(가칭)교육개혁 종합방안'을 8월 말까지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관련기사
· [대입제도 개편] 김상곤 부총리 현장 Q&A
ⓒ 대학저널(http://www.dh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회사소개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규약 준수 광고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주)대학저널 | [주소] 085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65, 906호(가산동 백상스타타워1차) | TEL 02-733-1750 | FAX 02-754-1700
발행인 · 대표이사 우재철 | 편집인 우재철 | 등록번호 서울아01091 | 등록일자 2010년 1월 8일 | 제호 e대학저널 | 청소년보호책임자 우재철
Copyright 2009 대학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dh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