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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구성 '차일피일'
교육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시안 이르면 11일 제출
2018년 04월 06일 (금) 11:36:32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교육부가 이르면 2022학년도 대입개편시안(이하 2022 대입개편시안)을 11일 국가교육회의에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교육회의는 2022 대입개편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를 아직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2022 대입개편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2월 27일 한국장학재단 대회의실에서 '제2차 국가교육회의'를 개최했다. 당시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전문·특별위원회에서는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미래교육 등 분야별 교육비전과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종합화해 국가 교육비전과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3월 중 특별위원회를 구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나감으로써 교육과정과 학생 성장·발달에 부합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단순하고 공정한 대입제도 개편안이 차질없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가 2022 대입개편 논의에 착수하기 위해 이르면 11일 2022 대입개편시안을 국가교육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2022 대입개편시안에는 수시·정시 통합, 수능 절대평가 등 중요한 의제들이 담긴다. 단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은 교육부가 국민참여 숙려제를 통해 6월까지 정할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 2022 대입개편시안에서 제외될 수 있다. 

문제는 국가교육회의가 아직 2022 대입개편 논의를 담당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다.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는 "특별위원회 구성이 미뤄졌다. 교육부로부터 2022 대입개편시안을 받은 뒤 시안 내용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결국 신 의장이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3월 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고 말한 것이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만일 교육부의 2022 대입개편시안 제출이 미뤄지면 특별위원회 구성도 늦춰진다.

그러나 2022 대입개편 최종안은 8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따라서 하루빨리 2022 대입개편시안이 마련되고 국가교육회의가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특히 국가교육회의는 2022 대입개편시안 제출과 상관없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어차피 개괄적인 내용들은 이미 알려졌기 때문이다.

실제 교육부가 지난 1월 24일 개최한 '제2차 대입정책포럼'에서 김현 서울경인지역입학관련처장협의회장(경희대 입학처장)은 ▲논술·서술형 수능 도입 ▲논술 공동 출제 도입 ▲수시·정시 통합 등 2022 대입개편에 대한 서울경인지역입학관련처장협의회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특별위원회는 신 의장이 말한 대로 3월 중에 구성, 준비를 하고 있어야 했다"면서 "교육부가 2022 대입개편 시안을 제출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특별위원회를 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2차 대입정책포럼 모습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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