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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공기로 학습권을 보장하라”
[기자수첩]편집국 신효송 기자
2018년 03월 26일 (월) 17:18:41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연일 최고 수치를 기록하는 초미세먼지로 인해 학생들이 고통받고 있다. 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 대학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폐활량이 떨어지는 폐 기능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다른 지역 아동보다 5배 가량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외 학술지에는 미세먼지에 노출된 아이들의 뇌 발달이 더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초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청소년 비행이 증가한다는 해외 연구결과도 있다.

금일 교육부는 미세먼지 대응 통합 매뉴얼에 따라 일선 학교가 적절히 대응할 것을 교육청에 전달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는 미세먼지 기준에 따라 실외수업 취소, 단축수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충북도교육청은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실외수업 금지를 지시했다.

그러나 실외수업 금지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교육부의 ‘교사 내 공기 질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 10곳 중 7곳의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실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실도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다. 

이에 일부 학부모들은 국민청원을 통해 ‘미세먼지에 따른 휴교’를 제안하거나 자녀의 등교를 거부하고 있지만, 이 또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은 “단축 수업, 등하교 시간 조정 등의 대책은 미봉책”이라며 “학교마다 공기 청정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세먼지에 노출된 교실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7년 기준 전국 초·중·고 1만 1782곳 가운데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설치 학교는 1160곳에 불과하다. 그외 학교 학생들은 미세먼지가 가득한 교실에서 장시간 공부해야 한다. 

설치학교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다. 경희대 조영민 교수가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학교의 공기질을 분석한 결과, 공기정화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좁은 공간 내 학생들의 활동량이 많기 때문이다. 반면 환기장치 등 복합적으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 경우 확실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한다. 조 교수는 “가정용 정화장치보다 학교에 특화된 공기정화장치 개발·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기본법 제12조에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과 학습과정에서의 권리 보장이 명시돼 있다. 미세먼지 해결 또한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깨끗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제는 교육당국이 앞장서서 학교 공기 정화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교실 속 ‘공기의 질’을 높임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신효송 기자 shs@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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