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반대" 청와대 민원 '봇물'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반대" 청와대 민원 '봇물'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8.03.26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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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평가···2020학년도부터 적용
청와대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반대 청원 참여 급증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학생부종합전형은 어떤 점이 부족해서 혹은 다른 학생의 어떤 점이 나보다 더 우수해서 뽑혔는지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해주지 못합니다. 또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의 내용이 중요한데 학교별로 차이가 큽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결국 특목고 학생들, 사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생기부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전형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시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시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능최저등급까지 폐지한다면 수시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정확한 기준 없이 평가받아야 한다는 막막함을 안고 가야 합니다. 저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공정한 경쟁을 원합니다."(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 

교육부가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반대 청원 참여 인원이 청원 시작 하루만에 4만 명을 넘어섰다.

교육부는 지난 6일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대입전형을 개선, 고교교육 내실화와 학생·학부모의 대입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8년 사업 예산은 총 559억 4000만 원이다. 선정 대학 수는 65교 내외다. 

문제는 교육부가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에서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를 권고했다는 것. 즉 교육부는 지난 2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세부사항을 안내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시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에는 2018년 사업계획뿐 아니라 2019학년도·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도 포함된다. 교육부는 '학교교육 중심 전형 운영' 평가 항목의 하나로 '수능성적의 합리적 활용 및 개선노력(3점)'을 반영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9학년도 대입전형상 수능최저학력기준은 2017년 4월 공표된 대학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에 따라 적용된다"면서 "대학이 권고사항을 수용,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축소·폐지할 경우 2020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대학들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 등에 적용한다. 따라서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 등에 1차 합격해도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최종 탈락된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은 대학별로 다르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8학년도 대입에서 고려대·서울대·연세대 등 상위권 대학들을 포함, 125개 대학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했다. 

교육부의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추진이 알려지면서 반발 여론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에 따라 내신 경쟁이 과열되고 대학들이 변별력 확보를 목적으로 수능최저학력기준 대신 대학별고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8월 발표 예정)에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결국 '학생부 전형 중심의 수시모집 확대→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 수순이 수능 중심의 정시모집을 무력화, 공정한 기회가 축소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염동열 의원이 3044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부모의 84%는 학생부종합전형을 가장 불공정한 전형으로 꼽았다. 반면 학부모의 92%는 대입에서 학생 선발 시 가장 우선시돼야 할 요소로 수능 점수를 꼽았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듯이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반대 청원 참여 인원이 청원 시작(25일) 하루만에 4만 명을 넘어섰다. 현재 ▲"수능최저 폐지는 내신 비중 높아진다는 건데 내신은 지역별, 학교별 차이가 심하게 납니다. 더 나은 교육정책을 위해서라면 정시 비율을 높여주시고 수능최저를 폐지하지 말아주세요" ▲"현 입시제도는 수시와 정시 비율이 80:20으로 수시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실정입니다. 모두가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치르는 수능과는 다르게 수시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내신은 학교마다 학생 수, 학생들의 실력, 시험 문제, 시험 과목까지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모두 같은 조건에서 공평하게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이를 보완해주는 제도가 수능최저기준입니다" ▲"2018년 대입을 치른 학생의 엄마입니다. 고단하고 길었던 입시를 끝내면서 우리나라 학생들의, 고3의 힘겨움과 애씀에 마음이 아프고 대견하고 미안했습니다. 대입 정시 확대를 지지하고 수시 전형의 최저반영 폐지에 반대합니다. 수능최저 반영은 그나마 수시전형의 객관적인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등의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4월 16일까지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사업신청서 접수를 마감하고  선정평가를 거쳐 5월에 지원 대학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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