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 '적발'···38억 원대 공금 횡령
사학비리 '적발'···38억 원대 공금 횡령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8.03.23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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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휘문중고 학교법인 감사결과 발표
관련자 중징계·수사 의뢰, 임원승인취소 예정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사학비리가 또 다시 적발됐다. 휘문중·휘문고의 학교법인 명예이사장이 법인사무국장 등과 공모, 38억 원대의 공금을 횡령했다. 명예이사장의 아들 현 이사장은 학교법인 카드를 단란주점 등에서 사용했다.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3일 W학교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민원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W학교법인 비리 제보를 받고 2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 8명의 인력을 투입, 학교법인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단 서울시교육청은 민원감사 결과 발표 당시 학교법인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언론 취재를 통해 휘문중과 휘문고가 속한 학교법인으로 밝혀졌다. 휘문중과 휘문고는 서울 강남 대표 명문사학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번 사학비리 적발에 따라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W학교법인 제8대 A명예이사장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법인사무국장(행정실장 겸임) 등과 공모, 학교발전 명목의 기탁금을 받는 방법으로 총 38억 2500만 원의 공금을 횡령했다. 

현재 W학교법인은 학교체육관과 운동장을 B교회에 빌려주고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A명예이사장은 B교회에 사용료 외 학교발전 후원금 명목의 기탁금을 요구했다. 이어 법인사무국장에게 학교법인 또는 학교 명의의 계좌 개설을 지시하고 6회에 걸쳐 기탁금을 받았다.

문제는 B교회의 기탁금은 학교법인회계와 학교회계로 편입되지 않았다. 현금과 수표로 전액 인출, A명예이사장에게 전달됐다. 기탁금 계좌(5번 신규 개설)는 비위 사실 은폐를 위해 금액 인출 뒤 바로 해지됐다.  

학교법인 예산 부당 사용과 학교재산 부당 관리 사실도 확인됐다. A명예이사장은 학교법인 카드 사용권한이 없지만 학교법인 카드를 소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억 3900만여 원의 학교법인회계 예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A명예이사장의 아들인 C이사장은 단란주점 등에서 학교법인 카드로 900만여 원을 사용했고 W학교법인 설립자와 전 이사장의 묘소보수비, 성묘비용 등 개인 부담 비용(3400만 원)을 학교법인회계에서 지출했다.

또한 W학교법인은 기존 학교 주자창 부지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타워를 건축, 도시형생활주택 149호, 상가 24호에 대한 임대료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W학교법인은 주택관리임대업(자기관리형) 미등록 업체에게 보증금 20억 원과 연 임대료 21억 원에 전대권한까지 포함, ○○타워를 장기 임대함으로써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 W학교법인은 ○○타워 보증금과 월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W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소유 토지(4110.09㎡)를 D건설에 임대하면서 감정평가 등 객관적인 근거나 검토 자료 없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 7억 원(부가세 별도), 2017년부터 2027년까지 연 13억 원(부가세 별도)의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민원감사 결과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관련자 중징계·경징계 처분(법인사무국장, W고등학교장, 직원 1명) ▲수사의뢰(명예이사장, 이사장, 이사 1명, 법인사무국장 등) ▲임원취임승인취소(이사장, 이사 1명, 감사 2명)를 요구할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W학교법인 비리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사학비리는 적당히 타협할 수 없는 척결 대상이다. 청렴한 서울교육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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