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대학 자율성 '강화'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대학 자율성 '강화'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8.03.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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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전체 자율개선대학 지원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전면 개편된다. 정부 중심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탈피, 대학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5개 대학재정지원사업이 2019년부터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전체 자율개선대학과 일부 역량강화대학을 대상으로 교육부 예산이 지원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2017년 12월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을 발표한 데 이어 21일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교육부는 "그동안 목표부터 성과관리까지 정부 중심으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추진, 대학 자율성이 저해되고 시장주의적 사업 방식으로 대학 간 소모적 경쟁이 심화됐다"면서 "다수 재정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대학 전체 발전전략보다 개별 사업에 맞춰 추진했기 때문에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대학의 자율성 강화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재구조화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기준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은 ▲PoINT(국립대학혁신)사업 ▲ACE+(대학자율역량강화)사업 ▲CK(대학 특성화)사업 ▲PRIME(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 ▲CORE(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 ▲WE-UP(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 ▲LINC+(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BK21플러스사업으로 구분된다. 예산 규모는 약 1조 5000억 원이다.

그러나 2019년부터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은 3개 유형(국립대학, 일반재정지원, 특수목적지원)과 4개 사업(국립대학 육성, 대학혁신지원, 산학협력, 연구지원)으로 재구조화된다. 구체적으로 ACE+사업, CK사업, PRIME사업, CORE사업, WE-UP사업이 대학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으로 통합된다. PoINT사업은 국립대학 육성사업으로 변경,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LINC+사업과 BK21플러스사업은 각각 산학협력사업(특수목적지원)과 연구지원사업(특수목적지원)으로 변경된다.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의 핵심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이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각 대학재정지원사업별로 신청서를 제출받아 평가를 실시, 지원 대학을 선정했다. 그러나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전체 자율개선대학과 일부 역량강화대학을 별도의 신청과 평가 절차 없이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 대학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자율개선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 Ⅰ유형(자율협약형)에 해당된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Ⅰ유형을 통해 자율개선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부 역량강화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 Ⅱ유형(역량강화형)에 해당된다. 정원감축과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교육부 지원이 이뤄진다. 대학별 지원금은 30~90억 원 내외다. 

따라서 대학들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 선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일부 역량강화대학도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정원감축과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위해 3월 말까지 대학별로 보고서를 제출받고 6월에 자율개선대학 선정 여부를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대학이 대학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과 정부가 상호협력을 통해 고등교육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면서 "미네르바대학이나 애리조나 주립대학과 같이 21세기를 이끌어갈 다양한 대학 혁신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2019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추진에 앞서 2018년 10개 내외 대학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PILOT)을 시행한다. 시범 사업(PILOT)에는 총 220억 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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