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소환 규정, 검사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국회의원 소환 규정, 검사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8.03.2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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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기본권·국민주권 강화 관련 헌법개정안 발표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앞으로 헌법에 국회의원 소환 규정이 새롭게 마련되고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전문,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관련 부분을 발표했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개헌(헌법개정)이란 기존 헌법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특정 조항을 수정·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 헌법 형식이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다.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개헌은 총 9회 이뤄졌다. 마지막 개헌 일자는 1987년 10월 29일이다. 당시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됐다.

개헌안 발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단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개헌안이 의결된다. 국회 의결 이후에는 30일 이내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국민투표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개헌안은 최종 결정된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와 국회 의결을 거쳐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조국 수석은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 년이 흘렀다. 그동안 외환위기,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고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면서 "대선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국민과 약속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민주이념 계승···기본권 주체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개헌안은 무엇보다 민주이념 계승을 강조했다. 조 수석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법적·제도적으로 공인된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헌법 전문에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또한 개헌안에서는 현행 기본권 조항 일부가 개선됐다. 먼저 기본권 주체가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됐다. 조 수석은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인권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 명 시대 우리 사회 모습을 고려하면 기본권 주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단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의 주체는 여전히 '국민'으로 한정된다.

다음으로 노동자의 권리가 강화됐고 공무원의 노동 3권이 보장됐다. 조 수석은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면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할 의무와 '고용안정', '일과 생활의 균형' 관련 정책들을 적절히 시행할 의무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그리고 노동조건은 노사가 대등하게 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했다. 다만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 신설···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개헌안에서는 생명권과 안전권, 정보기본권, 국가의 차별 개선 노력 의무, 주거권과 국민의 건강권, 사회적 약자 존중과 권리 보장 조항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반면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과 군인 등 국가대상청구권 제한 조항은 삭제됐다.

조 수석은 "세월호 참사 같은 각종 대형사고, 심심치 않게 들리는 묻지마 살인사건 등은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예방의무와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의무 노력'을 '보호의무'로 변경했다"면서 "종전 헌법 규정만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정보기본권을 신설, 알권리와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시정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성별·장애 등 각종 이유로 차별이 이뤄지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개선 노력 의무를 신설하고 국가가 성별·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신설했다"며 "사회보장을 실질화하는 한편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할 수 있는 주거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신설했다. 또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한편, 우리 사회 일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현행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영장 신청 주체가 검사다. 그러나 OECD 국가 가운데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 헌법에 영장 신청 주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 신청 주체 부분이 삭제됐다. 단 헌법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이 삭제돼도 형사소송법 개정 전까지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유효하다. 유신헌법에서 신설된 군인 등 국가대상청구권 제한 조항은 불합리한 차별을 이유로 삭제됐다.

국회의원 소환, 국민 법률안 발의 규정
이번 개정안의 최대 특징은 국회의원 소환과 국민 법률안 발의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조 수석은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서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 명 국민이 참여했지만 당시 정부와 국회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촛불시민혁명과 쏟아지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을 보면 권력의 감시자로서, 입법자로서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뜨거운 열망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우리 헌정사에서는 1954년 헌법에 '헌법에 대한 국민발안제'가 규정된 적은 있다. 그렇지만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이번 개정안이 처음"이라며 "이렇게 직접 민주제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기존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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