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료 투명성 높인다"
"대입전형료 투명성 높인다"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8.03.19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입전형료 산정기준 마련···'수당'과 '경비'로 구분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앞으로 대학들은 전형별 지원자 수 등을 예측, 대입전형료(이하 전형료)를 산정해야 한다. 또한 전형료 수입 항목이 '수당'과 '경비'로 명확히 구분되고, 전형료에서 홍보비 지출 상한 비율이 5% 축소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을 3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면서 "이번 개정은 그간 전형료 산정기준이 없고, 전형료가 방만하게 집행되는 등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하다는 여론을 수용하고, 전형료의 투명성을 높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4년제 대학의 2015년 전형료 총 수입은 1789억 6274만 원이다. 1인당 평균 전형료는 5만 3000원 수준. 대학들은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방법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전형료 수입을 ▲수당 ▲설명회와 홍보비 ▲회의비 ▲업무 위탁 수수료 ▲인쇄비 ▲문헌과 자료 구입비 ▲소모품비 ▲공공요금 분담금 ▲식사비 ▲여비 ▲주차료 ▲시설 사용료 등 12개 항목에 한해 지출해야 한다. 만일 전형료가 남으면 결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험생들에게 반환된다.

문제는 전형료 장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산정기준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전형료가 대학별·전형별로 천차만별이고, 대학들의 전형료 수입도 만만치 않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학년도 주요 대학 수시 입학전형료 현황'에 따르면 연세대 특기자 전형, EIC전형, 글로벌엘리트학부 전형이 14만 5000원으로 전형료가 가장 비쌌다. 반면 비슷한 전형인 성균관대 글로벌인재 전형료는 6만 원으로 가격차가 컸다. 또한 '2016학년도 상위 20개 대학의 수시·정시 전형료 수입 현황'을 보면 최대 약 65억 원에서 최소 약 18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전형료가 분명한 산정기준 없이 해마다 인상되고 금액도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 1인당 전형료만 100만 원이 넘게 지불하는 상황이 나오고 대학들이 1000억 원 이상의 전형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 전형료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다하다면 올해 입시부터 바로 잡았으면 한다"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전형료 인하를 유도했고 국공립대들에 이어 사립대들이 전형료를 인하했다.

이어 교육부는 전형료 산정기준과 지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먼저 전형료 산정기준이 구체화된다. 현재 전형료 산정기준은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응시자에게 받는 금액'으로만 규정됐다. 그러나 대학들은 개정안에 따라 ▲전형별 지원자 수 ▲입학전형 운영 인원·시간·횟수 ▲지급단가 등을 고려, 전형료를 산정해야 한다. 단 전형료는 각 대학별로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전형료 수입 항목도 현재 '입학전형료'에서 '수당'과 '경비'로 명확히 구분된다. 수당은 입학전형 관련 업무 수행자(출제·감독·평가·준비·진행·홍보·회의)에게만 지급돼야 한다. 경비는 홍보비, 회의비, 공공요금 등 입학전형 운영 경비로 지출돼야 한다.  

또한 교육부는 전형료 지출 12개 항목 가운데 일부 항목을 조정했다. 예를 들어 회의비는 대학 주최 입학전형 관련 회의에 한해 지출이 가능하고, 홍보비는 입학정원에 따른 지출 상한 비율이 5% 축소된다. 홍보비의 경우 구체적으로 입학정원 1300명 미만 대학은 기존 40%에서 35%로, 1300명 이상~2500명 미만 대학은 30%에서 25%로, 2500명 이상 대학은 20%에서 15%로 각각 조정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대학 업무담당자에게 개정안을 적극 안내함으로써 2019학년도 전형료 책정 과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전형료 수입과 지출 기준을 마련, 적정 수준의 전형료를 책정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