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논란 '재점화'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논란 '재점화'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8.03.1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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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고 불허로 최종 승소···교육부, 복직 이후 징계 재논의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파면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 교육부 복직을 앞두고 있다. 이에 나 전 기획관의 복직을 두고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는 교육부에 나 전 기획관에 대한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했다.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는 것이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의 판단이다. 법무부는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기관이 관행적으로 상소(항소·상고)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설치, 상소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앞서 나 전 기획관은 교육부 재직 당시 2016년 7월 언론사 기자들과 가진 저녁식사 자리에서 "(99%의)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분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는 거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다",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사망한 청년에 대해) 그게 어떻게 내 자식 일처럼 생각되나. 그렇게 말하는 건 위선이다", "상하 간의 격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사회가 어찌 보면 합리적인 사회 아니냐" 등의 발언을 했다.

나 전 기획관의 발언이 알려지자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특히 나 전 기획관이 고위공무원단(2~3급)으로 누리과정, 대학구조개혁 등 교육부 주요 정책을 기획·조율했다는 점에서 교육부로까지 불똥이 튀었다.

결국 인사혁신처는 중앙징계위원회(이하 중앙징계위)를 열고 나 전 기획관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현행 '공무원 징계령'에 의거, 고위공무원단(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는 중앙징계위가 심의·의결한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된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중징계다. 파면될 경우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또한 퇴직 급여액이 절반 삭감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나 전 기획관은 파면에 불복, 정부를 상대를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파면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유사한 판결을 내렸다. 이에 교육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 상고를 불허했다. 

교육부가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 판단에 따라 상고를 포기, 지난 17일 나 전 기획관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나 전 기획관은 교육부가 인사혁신처로 파면 취소 제청을 한 뒤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 교육부로 복직한다.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의 복직 이후 중앙징계위에 재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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