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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철회···50%까지 허용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2018년 03월 13일 (화) 10:00:26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교육부의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방안이 철회됐다. 대신 내부형 교장공모제 시행 학교 가운데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지원 가능 학교가 신청 학교의 15%에서 50%로 확대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교장공모제 개선을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자율학교 등에서 교장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현행 신청 학교의 15% 이내에서 5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무현 정부는 2007년 교장공모제를 도입했다. 관료 승진 중심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고 능력 있는 교장을 공모, 학교 자율성을 높이고 책임 경영을 실시한다는 것이 교장공모제 도입 취지다.

교장공모제는 초빙형과 내부형으로 구분된다. 초빙형 교장공모제는 일반학교에서 실시된다. 교장자격증 소지자만이 지원할 수 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자율학교(교장 임용, 교육과정 운영, 교과서 사용, 학생 선발 등에서 자율성을 갖는 학교)와 자율형 공립고(이하 자공고)에서 실시된다.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경우 교장자격증 소지자뿐 아니라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원)도 지원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제한이 없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내부형 교장공모제 비율을 15% 이내(7개 학교 신청 시 1개 학교에서 시행)로 제한시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2017년 12월 27일 교장공모제 개선방안과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계획을 발표했다. 15%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교장공모제를 전면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당시 교육부는 "15% 제한 규정을 폐지, 자율학교와 자공고가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참여 가능 교장공모제를 운영할 경우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거셌다. 교총은 교장공모제 확대가 무자격 교장을 양산, 학교현장을 붕괴시킨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결국 교육부는 반발 여론을 감안,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방안을 철회하고 50%까지 확대를 허용했다.

특히 그동안 15% 비율 제한에 따라 최소 7개 학교가 신청해야 1개 학교에서 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원이 교장 공모에 참여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6개 학교가 신청하면 시행이 불가능했다. 이에 교육부는 개정안에 '1개 학교만 신청해도 실시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한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비율과 방법 등도 개정안에 명시했다.

장미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하게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본래 제도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개정안을 확정했다"면서 "향후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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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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