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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들, "헌법 조항에 '교권' 명시해야"
교육 분야 헌법 개정 설문조사···양성 평등 조항은 '현행 유지'
2018년 03월 07일 (수) 13:52:35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정부와 정치권에서 헌법 개정 논의가 뜨겁다. 그렇다면 교육 분야 헌법이 개정될 경우 교원들은 무엇을 가장 많이 원할까? 바로 헌법 조항에 '교권'을 명시하는 것이다. 또한 양성 평등 조항은 학생들의 가치관 혼란을 우려, '현행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이하 교총)는 1월 17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사, 대학 교수, 교육전문직 등 총 677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 분야 헌법 개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3월 7일 결과(신뢰도 95%·신뢰수준 ±3.77%p)를 발표했다. 

   
▶출처: 헌법재판소

먼저 교원들은 '현행 헌법의 교육 관련 조항 내용 외에 추가돼야 할 가장 적합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묻는 질문에 75.63%(512명)가 '교권 관련 내용'을 꼽았다. 현행 헌법 제31조 제6항을 보면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규정됐다. 이를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와 교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로 바꾸자는 것이 대다수 교원들의 의견이다. 그만큼 교권침해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교총은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은 '교권(敎權)은 존중돼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권 존중은 국가 교육제도 근간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최근 교권침해 사건이 폭증하고 횡포성이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헌법 제31조 제6항에 '교권'이라는 문구를 추가, 헌법으로 명문화함으로써 교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권 관련 내용' 다음으로는 ▲학습권과 교육권 관련 내용 13%(88명) ▲학부모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 5.02%(34명) ▲교육에 관한 비용의 국가부담 원칙 3.55%(24명) ▲기타 1.92%(13명) ▲학생 기본권 보장 관련 내용 0.89%(6명) 순이었다.

특히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헌법의 '양성 평등'을 '성적(性的) 평등'으로 개정하는 안을 제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양성 평등'은 생물학적으로 남과 여를 구분,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 '성적(性的) 평등'은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성을 결정할 경우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성적(性的) 평등' 개념에서는 남성과 여성뿐 아니라 성소수자(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의 권리도 인정된다.

그러나 교총 설문조사에서 약 60%의 교원은 학생들의 가치관 혼란을 우려하며 양성 평등 조항 개정을 반대했다. 실제 45.20%가 '적극 반대', 14.48%가 '대체로 반대'를 선택했다. '적극 찬성'은 17.58%, '대체로 찬성'은 14.92%였다.

교총은 "성적 지향, 임신과 출산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확대 해석함으로써 학생들의 가치관 혼란이 우려된다"며 "'학생인권조례'에서 '성적 지향으로 차별하지 않을 권리'가 마치 동성애 권장, 동성애 기반 성교육 등 교사 개인 신념에 따라 교육할 수 있는 권리나 학교 내 동성 간 교제를 권장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됨에 따라 학생들의 가치관 혼돈과 학부모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총은 헌법 제31조 제3항(의무교육의 무상)의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를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고 무상 범위와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로, 헌법 제31조 제2항(보호자의 자녀교육 의무)의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를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로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교총은 "헌법은 의무교육 무상 범위를 직접 정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법률에 위임하고 있지 않다. 헌법이 무상 범위를 직접 법률에 구체적으로 위임, 무상 범위 논란을 해소하고 교육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2005년 개정된 교육기본법에 따라 이미 6년 초등교육과 3년 중등교육 의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에 '적어도 초등교육과'라는 문구가 시대적으로 의미를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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