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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 개편···하반기 교문위, 안갯속 행보 '예고'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4당 구성
자유한국당 제1당 등극···바른미래당 캐스팅 보트 역할
2018년 03월 02일 (금) 09:54:54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바른미래당(국민의당+바른정당) 출범과 민주평화당 창당으로 정국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도 하반기 일정을 앞두고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당에 이어 바른미래당이 교문위에서 '캐스팅 보트(casting vote·국회 의결에서 가부동수가 나올 경우 의장이 가지는 결정권 혹은 대세를 좌우할 3당의 표)'를 쥐고 있어, 바른미래당의 역할에 따라 하반기 교문위 행보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전반기 교문위 위원(정원 29명)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12명, 자유한국당 11명, 국민의당 4명, 바른정당 2명 등 29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후폭풍으로 일부 바른정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고 일부 국민의당 의원들이 민주평화당을 창당, 교문위가 소폭 개편됐다.

2일 교문위에 따르면 교문위 소속 의원은 28명이다. 정당별 의원 수는 더민주 12명, 자유한국당 13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 단체(민주평화당) 1명이다. 구체적으로 더민주에서는 유은혜(간사), 김민기, 김병욱, 김한정, 노웅래, 박경미, 손혜원, 신동근, 안민석, 오영훈, 전재수, 조승래 의원이 참여한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종배(간사), 강길부, 곽상도, 김석기, 김세연, 나경원, 염동열, 이은재, 이장우, 이철규, 전희경, 조훈현, 한선교 의원이 참여한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이동섭(간사), 장정숙 의원이 참여하고 민주평화당에서는 유성엽 의원이 참여한다. 유성엽 의원이 교문위 위원장이다.

   
▶국회 이미지(출처: 국회 홈페이지)

의원 수 기준으로 자유한국당이 더민주를 제치고 교문위 제1당으로 올라섰다. 그러나 과반수(14명)를 넘지 못한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교문위를 포함, 국회 상임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쉽게 말해 개회를 위해서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만 있으면 된다. 하지만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과반수를 넘기려면 최소 1명이 필요하다. 더민주는 최소 2명이 필요하다.

결국 캐스팅 보트의 주인은 바른미래당이다. 교육계에서는 캐스팅 보트의 주인이 국민의당에서 바른미래당으로 바뀌면서, 교문위의 변화를 예상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국민의당과 달리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이 캐스팅 보트를 더민주에 행사하면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탄력받는다. 반대로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에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면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험로가 불가피하다.

바른미래당 교문위 간사 이동섭 의원실 관계자는 "전반기 교문위가 파행도, 정쟁도 많았는데 (이동섭 의원이) 중재 역할을 했다"면서 "앞으로도 바른미래당 교문위 간사로서 변함 없이 중재 역할을 할 것이다. 현 정부가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힘을 실어주고,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계에서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방선거)'가 바른미래당의 캐스팅 보트 역할뿐 아니라 하반기 교문위 행보를 좌우할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지방선거는 6월 13일에 실시된다.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뿐 아니라 전국 시·도교육감이 선출된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이나 비교섭 단체가 최소 올해까지는 지방선거 결과를 갖고 나름대로 분석, 더민주나 자유한국당으로 갈 것"이라며 "국민의 민심이 여당에 우호적이면 여당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힘이 실릴 확률이 크다. 그렇지 않다면 자유한국당으로 움직일 확률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지방선거가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선출하기 때문에 국회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오판이고 착각"이라면서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 향후 의정활동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국민들과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냉철하게 받아들여 필요하다면 과거 정책을 조정, 수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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