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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입 동시 실시···자사고, '헌법소원'
자사고 이사장들, "학교 선택권 침해" 주장
2018년 02월 28일 (수) 15:48:53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올해부터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우선선발이 폐지되고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입시가 동시에 실시된다. 그러나 자사고 측에서 "고입 동시 실시가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판단에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자사고 이사장 등은 28일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가운데 자사고가 전기 선발 고교에서 제외된 조항과 자사고·일반고의 중복 지원을 금지 한 조항 등이 ▲헌법상 평등권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이유다. 특히 자사고 이사장 등은 헌재 결정 이전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앞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7년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는 전기에서 과학고·마이스터고·특성화고·예체고·외고·자사고·국제고가, 후기에서 일반고(자공고 포함)가 입학전형을 각각 실시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입학전형 시기가 전기에서 후기로 변경됐다.

   
 

이유는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에 앞서 입학전형을 실시함에 따라, 즉 우선선발을 실시함에 따라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우수학생 선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나아가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우수학생 선점은 일반고 경쟁력 약화와 고교서열화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를 공약했고,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우선선발부터 폐지했다. 또한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가 입시를 동시에 실시하면서,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이중 지원도 금지시켰다.   

그러자 자사고 측에서도 반발하고 있다. 자사고 이사장 등의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앞서 자사고 학부모들은 자사고 폐지 반대 시위를 벌였다. 자사고 교장들은 '2019학년도 고입전형기본계획' 논의 보이콧을 시사했다. 여기에 자사고 이사장 등의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겹치면서 자사고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1단계 고입 동시 실시를 시작으로 2단계 성과평가를 실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시키고 3단계 각계 각층 의견 수렴과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거쳐 고교 체제를 개편할 방침이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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