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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3월 구성"
제2차 국가교육회의 개최···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 마련
2018년 02월 27일 (화) 16:12:49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가 3월에 구성된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는 27일 한국장학재단 대회의실에서 '제2차 국가교육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소통·협력·효율성을 높이는 교육거버넌스 개편을 추진하겠다"면서 국가교육회의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 집권 초기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대통령 직속의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중장기 국가교육정책 논의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국가교육회의는 2017년 12월 공식 출범했다. 의장은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이 맡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제2차 국가교육회의'에서는 2018년 국가교육회의 운영계획, 주요 과제별 추진방향,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운영계획 등이 논의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교육회의는 2018년 핵심과제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작업에 착수한다. 신 의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과 교육혁신을 위해 국가교육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면서 "금년도에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내년도부터는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좌측에서 세 번째)

국가교육회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연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교육비전과 교육개혁 초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신 의장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형 교육생애를 재구조화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교육비전과 교육개혁 초안을 마련, 내년도에는 이를 다듬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고교체제 개편,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등 시급한 국정과제를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교육회의 산하에 각 분야별 전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특히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가 3월 중에 구성된다. 

신 의장은 "전문·특별위원회에서는 유초중등교육, 고등교육, 미래교육 등 분야별 교육비전과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종합화해 국가 교육비전과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대입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3월 중 특별위원회를 구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나감으로써 교육과정과 학생 성장·발달에 부합하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단순하고 공정한 대입제도 개편안이 차질없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교육회의에는 신 의장을 비롯해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이재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장호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강경숙 원광대 중등특수교육과 교수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권호열 강원대 컴퓨터학부 교수 ▲김대현 부산대 사범대학 교수 ▲김정안 서울시교육청 학교혁신지원센터장 ▲김진경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 ▲박명림 연세대 대학원 지역학협동과정 교수 ▲장수명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장옥선 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 ▲황선준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장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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