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합헌'···반발 여전
변호사시험법 '합헌'···반발 여전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8.02.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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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위헌 소송 기각···사시존치모임, "합헌 판결은 시대착오"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올해부터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면 반드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을 졸업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변호사시험법'의 합헌을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발 여론이 여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이 청구인들의 직업 선택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합헌)는 결정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은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7년 제정된 데 이어 '변호사시험법'이 2009년 5월 제정, 사법시험 폐지가 예고됐다. 

이에 사법시험 폐지를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확산됐으며, 헌재는 2012년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법과대학 졸업생 A씨 등은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이 직업 선택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2016년 8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의 합헌을 재차 확인했다.

헌재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 법률조항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전문법조인을 법률이론과 실무교육을 통해 양성하고, 법학교육을 정상화하며, 새로 도입된 로스쿨 제도의 목적을 변호사시험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런데 사법시험 병행제도하에서는 영어대체시험제도, 법학과목이수제도 등을 통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법조인 선발·양성과정과 법대 법학교육이 제도적으로 연계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변호사시험법'이나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로스쿨 등록금과 수업료에 대해 규정하는 바가 없고 금액은 로스쿨 설치 대학이 개별적으로 정할 뿐"이라며 "따라서 경제력 차이에 따른 사실상 차별이 존재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규범적으로 로스쿨 석사학위라는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취득에 있어 차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로스쿨 제도의 여러 문제점들은 (2012년) 선례 결정 당시부터 이미 존재한 것으로서, 선례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래에 특별히 심화됐다고 볼 만한 자료나 통계를 찾기 어렵다"면서 "또한 2018년부터 현실화되는 사법시험 폐지라는 사정 또한 이번 사건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결국 이번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직업 선택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선고했다.

헌재의 합헌 판결 이후에도 불구, 반발 여론은 여전하다.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이하 사시존치모임)은 2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로스쿨이 10여 년 시행되면서 많은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액 학비와 연령 제한, 학력 차별, 고졸 응시 제한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로스쿨 문제점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고 앞으로 개선될 여지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사시존치모임은 "외국에서는 로스쿨 폐단을 극복하고자 로스쿨이 아니더라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로스쿨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소위 '우회로'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 "법조인을 양성함에 있어 최소한 두 개 제도를 병행토록 해 장점을 살려 서로 경쟁·보완하는 것은 수준 높은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고, 이는 오로지 국민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다. 즉 사법시험을 부활, 로스쿨과 병행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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