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2022년까지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 정성민 기자
  • 승인 2018.02.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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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립대 단계적 폐지 추진, 국·공립대는 2018년 폐지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2022년까지 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330개교에서 2022년까지 입학금 전면 폐지 이행 계획을 수립, 제출했다"면서 "대학의 입학금 감축 계획은 각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와 대학 자체 논의를 거쳐 확정된 자료"라고 18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4년제 국·공립대 41개교와 전문대학 국·공립대 8개교는 2018년에 입학금을 폐지한다. 해당 대학은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남과기대, 경북대, 경상대, 경인교대, 공주교대, 공주대, 광주교대, 군산대, 금오공대, 대구교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부산교대, 부산대, 서울과기대, 서울교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순천대, 안동대, 인천대, 전남대(이상 4년제 국·공립대)와 강원도립대,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북도립대, 전남도립대, 충남도립대, 충북도립대, 한국복지대학(이상 전문대학 국·공립대)다.

국·공립대와 달리 사립대는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폐지한다. 이는 입학금 폐지에 따른 사립대의 재정난을 고려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입학금이 평균(77만 3000원) 미만인 4년제 사립대 92개교는 2018년부터 입학금 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4년 동안 매년 20%씩 감축, 2021년까지 입학금 폐지를 완료한다. 해당 대학은 가야대, 가톨릭관동대, 건양대, 경기대, 경남대, 경성대, 경운대, 경일대, 경주대, 계명대, 고신대, 광신대, 광주대, 광주여대, 금강대, 나사렛대, 남부대, 남서울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예대, 대구한의대, 대신대, 대전가톨릭대, 대전대, 대전신학대, 동덕여대, 동명대, 동서대, 동신대, 동양대, 동의대, 루터대, 목원대, 목포가톨릭대, 배재대, 백석대, 부산장신대, 서울한영대, 서원대, 선문대, 세명대, 세한대, 송원대, 신라대, 아세아연합신학대, 영남대, 영남신학대, 영산대, 예수대, 예원예대, 우석대, 우송대, 울산대, 원광대, 위덕대, 유원대, 인제대, 인천가톨릭대, 전주대, 제주국제대, 조선대, 중부대, 중앙승가대, 중원대, 창신대, 청운대, 초당대, 침례신학대, 케이씨대, 포항공대, 한국국제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성서대, 한남대, 한라대, 한려대, 한서대, 한일장신대, 호남대, 호남신학대다.

단 입학금이 평균 미만인 4년제 사립대 가운데 광주가톨릭대는 입학금 폐지를 완료했다. 수원가톨릭대, 수원대, 영산선학대, 한국기술교육대는 2018년까지 입학금을 폐지한다. 서울기독대는 2019년까지, 꽃동네대는 2020년까지 입학금을 폐지한다.

입학금이 평균 이상인 4년제 사립대 61개교는 입학금의 실비용(20%)을 제외한 나머지를 5년 동안 매년 16%씩 감축, 2022년까지 입학금 폐지를 완료한다. 해당 대학은 가천대, 가톨릭대, 강남대, 건국대, 경동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김천대, 단국대, 대진대, 덕성여대, 동국대(서울), 동아대, 명지대, 삼육대, 상명대, 상지대, 서강대, 서경대, 서울신학대, 서울여대, 서울장신대, 성결대, 성공회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순천향대, 숭실대, 신경대, 신한대, 아주대, 안양대, 연세대, 용인대, 을지대, 이화여대, 인하대, 장로회신학대, 중앙대, 차의과학대, 청주대, 총신대, 추계예대, 평택대, 한국외대, 한국항공대, 한동대, 한림대, 한성대, 한세대, 한신대, 한양대, 홍익대다.

반면 입학금이 평균 이상인 4년제 사립대 가운데 감리교신학대는 2020년까지 입학금 폐지한다. 국민대, 극동대, 칼빈대, 협성대는 2021년까지 입학금을 폐지한다. 또한 사립 전문대학 128개교는 입학금 실비용(33%)을 제외한 나머지를 5년 동안 매년 13.4%씩 감축, 2022년까지 입학금 폐지를 완료한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립대의 입학금 폐지가 완료될 때까지 입학금 실비용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 이후부터는 입학금 실비용을 신입생 등록금으로 포함, 해당 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학생과 학부모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학금이 2022년 이후 완전히 없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든 대학들이 학생·정부·사립대학총장협의회 입학금 폐지 합의와 정부·전문대학교육협의회 입학금 폐지 합의에 따라 입학금 전면 폐지 또는 단계적 폐지 이행에 동참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학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대학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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