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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대, 방송대 총장 공석 '해결'
전주교대 김우영 교수, 방송대 류수노 교수 총장 임용
공주대는 법적 검토 이유로 연기···총장 공석 장기화 불가피
2018년 02월 14일 (수) 13:13:07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전주교대와 한국방송통신대(이하 방송대)의 총장 공석 사태가 해결됐다. 그러나 공주대는 총장 임용 후속 조치가 연기, 총장 공석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전주교대 김우영 교수와 방송대의 류수노 교수를 총장으로 임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교대는 35개월 만에, 방송대는 40개월 만에 총장 공석 사태가 해결됐다.  

   
▶전주교대, 방송대(출처: 전주교대, 방송대 홈페이지)

총장 임용 제청 거부, 절차 중단
현재 국립대 총장은 국립대에서 2명 이상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출,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의 임용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가 임용 제청을 거부하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대선 등으로 절차가 중단, 9개 국립대들이 총장 공석 사태를 맞았다. 대상은 공주대, 광주교대, 금오공대, 목포해양대, 방송대, 부산교대, 전주교대, 춘천교대, 한경대 등이다.

구체적으로 공주대·광주교대·방송대·전주교대 등 4개 국립대는 교육부가 뚜렷한 이유 없이 임용 제청을 거부한 뒤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하자 이에 반발, 후보자를 재추천하지 않았다. 금오공대·부산교대·목포해양대·춘천교대·한경대 등 5개 국립대는 2017년 4월부터 6월까지 전임 총장 임기가 각각 종료, 학교 측이 교육부에 총장임용후보자를 추천했지만 탄핵과 조기대선 등으로 절차가 중단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는 2017년 8월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9개 국립대들을 대상으로 총장 임용 절차를 재추진했다. 당시 교육부는 "금오공대·부산교대·목포해양대·춘천교대·한경대 등에 대해서는 2순위 후보자 임용과 관련, 대학의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 보완 절차를 거친 뒤 임용 절차를 추진한다"면서 "공주대·광주교대·방송대·전주교대 등에 대해서는 기존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다시 심의한 뒤 후보자별 적격 여부를 대학에 통보할 것이다. 이어 대학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 '적격'으로 판단된 후보자의 임용 여부를 결정하면 교육부는 대학의 의사를 반영, 적격 후보자에 대한 임용 제청 또는 재추천 요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방안 발표 이후 금오공대·부산교대·목포해양대·춘천교대·한경대 등 5개 국립대의 총장 공석 사태가 먼저 해결됐다. 5개 국립대들은 총장 임용 절차가 중단됐고, 총장 공석 기간이 짧았다는 점에서 총장 임용 절차 재추진이 수월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4개 국립대 오리무중
하지만 공주대(총장 공석 기간 46개월), 방송대(총장 공석 기간 40개월), 전주교대(총장 공석 기간 35개월), 광주교대(총장 공석 기간 17개월) 등 4개 국립대의 총장 공석 사태는 오리무중이었다. 

교육부는 개선방안에서 밝힌 대로 공주대, 광주교대, 방송대, 전주교대 기존 1순위 후보자와 2순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재심의를 실시했다. 이어 교육부는 2017년 11월 6일 공주대, 방송대, 전주교대의 후보자들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린 뒤 공주대, 방송대, 전주교대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요청했다. 의견 수렴 방안은 ▲1순위 후보 수용 ▲2순위 후보 수용 ▲새로운 후보자 선정·추천이었다. 반면 교육부는 광주교대의 1순위 후보자와 2순위 후보자의 경우 모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공주대는 유권자 1008명 가운데 562명이 참여, '새로운 후보자 선정·추천'을 선택했다. 전주교대는 유권자 1297명 가운데 570명이 참여, '2순위 후보 수용'을 선택했다. 방송대는 유권자 148명 가운데 95명이 참여했지만 구성원들의 합의가 불발됐다. 공주대, 전주교대, 방송대는 구성원 의견 수렴 결과를 2017년 12월 5일 교육부에 제출했다.

전주교대, 방송대 총장 임용···공주대는 연기
공주대, 전주교대, 방송대의 총장 공석 사태 해결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비판 여론이 확산됐다. 특히 전국국공립대학교노동조합은 "교육부가 공주대, 전주교대, 방송대 총장 후보자들에 대한 적격 판정을 내려 이들 대학 구성원들은 조만간 대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를 가졌다. 그러나 교육부가 이들 대학 총장 후보자에 대해 적격 판정을 하고도 '사족(구성원 의견 수렴)'을 다는 바람에 큰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전주교대와 방송대의 총장을 임용, 장기 총장 공석 국립대의 사태 해결에 시동을 걸었다. 앞서 전주교대는 2015년 1월 20일 총장임용후보자(1순위 이용주 교수·2순위 김우영 교수)를, 방송대는 2014년 8월 7일 총장임용후보자(1순위 류수노 교수·2순위 김영구 교수)를 교육부에 추천했다. 전주교대 총장으로는 김우영 교수가, 방송대 총장으로 류수노 교수가 임용됐다.

   
▶전주교대 김우영 총장(좌측)과 방송대 류수노 총장(사진 제공: 교육부) 

다만 공주대는 법적 검토를 이유로 후속 조치가 연기됐다. 김현규 공주대 교수(1순위 총장임용후보)는 교육부가 총장 임용 제청을 거부하자 2014년 7월 4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1심(2014년 9월 30일)과 2심(2015년 1월 21일)에서 모두 승소했다. 그러나 소송건은 2015년 2월 25일부터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교육부는 임용제청거부처분 취소소송 등에 대해 충실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공주대의 총장 공석 장기화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총장 공석이 해소되는 대학들이 그간의 갈등과 상처를 딛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구성원들의 협조와 이해를 요청드린다"면서 "공주대도 후속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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