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정책뉴스 > 교육정책 | 실시간 정책뉴스
     
"성범죄·패륜 의대생, 최대 3회까지 국가시험 제한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18년 02월 08일 (목) 17:53:46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앞으로 의대생들이 성범죄, 폭행, 생명윤리 위반 등 중대 사유로 징계를 받으면 최대 3회까지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8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의대생(치대생·한의대생 포함)들이 수학과정에서 중대 범죄와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도 퇴학 처분을 받지 않는 이상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전문대학원·학교의 수학과정은 물론 병원의 수련과정 도중 보건복지부가 정한 중대 사유로 징계받을 시 최대 3회 범위에서 국가고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대 사유에는 성범죄, 생명윤리 위반 등이 포함된다.   

최 의원은 "의사 윤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무색하게 하는 의대생에 대해 '의사가 될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다"면서 "우리 사회는 의사에게 생명을 존중하는 의술을 기대하고 있다. 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수학과정에서 학생들 스스로의 경계심이 강화, 유사 사건 재발을 크게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 대학저널(http://www.dh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회사소개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규약 준수 광고 제휴문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주)대학저널 | [주소] 085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 9길65, 906호(가산동 백상스타타워1차) | TEL 02-733-1750 | FAX 02-754-1700
발행인 · 대표이사 우재철 | 편집인 우재철 | 등록번호 서울아01091 | 등록일자 2010년 1월 8일 | 제호 e대학저널 | 청소년보호책임자 우재철
Copyright 2009 대학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dh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