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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당·탈당·의원직 상실, 교문위 '지각변동'
바른정당 의원들 복귀, 자유한국당 제1당으로 부상
유성엽 위원장, 국민의당 탈퇴···송기석 국민의당 의원 의원직 상실
2018년 02월 08일 (목) 13:27:43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바른정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복귀,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제치고 제1당으로 부상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유성엽 위원장이 탈당했고 송기석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 바른미래당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바른미래당은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를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교문위 내 캐스팅 보트(casting vote·국회 의결에서 가부동수가 나올 경우 의장이 가지는 결정권 혹은 대세를 좌우할 3당의 표)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교문위 위원은 더민주 12명, 자유한국당 11명, 국민의당 4명, 바른정당 2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지난 7일 기준 교문위 위원은 ▲위원장 유성엽(민주평화당) ▲더불어민주당 12명(유은혜·김민기·김병욱·김한정·노웅래·박경미·손혜원·신동근·안민석·오영훈·전재수·조승래) ▲자유한국당 13명(염동열·강길부·곽상도·김석기·김세연·나경원·이은재·이장우·이종배·이철규·전희경·조훈현·한선교) ▲국민의당 3명(송기석·이동섭·장정숙)으로 소폭 변경됐다. 

   
▶출처: 교문위 홈페이지

정당별 의원수 변경으로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제치고 제1당으로 부상했다. 이는 기존 바른정당 소속 강길부 의원과 김세연 의원이 자유한국당에 복귀했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2017년 11월 보수대통합을 이유로, 김 의원은 지난 1월 국민의당과의 통합 반대를 이유로 각각 복귀를 결정했다.     

국민의당은 유성엽 위원장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발하며 탈당, 민주평화당에 합류했다. 장정숙 의원 역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반대하고 있다. 다만 장 의원은 비례대표로 선출됐기 때문에 당적 변경 시 의원직을 상실한다. 따라서 국민의당을 탈당하지 않고 민주평화당 의원들과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하고 있다. 

특히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은 대법원이 지난 4·13 총선에서 송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임 씨에게 8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확정함으로써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시 해당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유 위원장의 탈당과 송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8일 기준 국민의당 소속 교문위 위원은 2명이다. 단, 국민의당은 송 의원을 대신할 의원을 교문위에 배정할 예정이다.

송 의원은 "오늘의 상황은 오로지 제가 부족한 탓이다. 저를 아끼고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한없이 죄송할 따름"이라면서 "그동안 광주와 국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뛰었기에 후회는 없다. 이제 자숙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성실하게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좌측부터 강길부 의원, 김세연 의원, 유성엽 위원장, 송기석 의원(출처: 공식 사이트)

교문위의 정당별 의원 수가 소폭 변경되고,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으로 새롭게 출범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교문위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교문위 소속 의원수는 총 29명이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과반수(15명)를 넘지 못한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재 국민의당, 향후 바른미래당의 협조가 불가피하다.

지금까지 교문위에서 국민의당의 캐스팅 보트는 더불어민주당에 무게가 실렸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대표적이다. 당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 부총리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잡았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으로 새롭게 출범하면 사안과 이해 관계에 따라 자유한국당의 손을 잡을 수도,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잡을 수도 있다. 바른미래당이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이 캐스팅 보트를 더불어민주당에 행사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탄력을 받는다. 반대로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에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험로가 불가피하다.

교육계 관계자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하면 정치 이념과 노선이 지금 국민의당과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바른미래당이 캐스팅 보트를 어떻게 행사할지에 따라 교육정책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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