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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개편, 중산층 대학생 지원 확대"
2018년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 발표
반값등록금 수혜 인원 52만 명→60만 명
저소득층 성적 기준 완화, 장애대학생 성적 기준 폐지
2018년 02월 06일 (화) 18:05:47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국가장학금 체계가 개편, 중산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지원금이 대폭 확대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대학생의 성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이 B학점에서 C학점으로 낮아지고, 장애대학생의 성적 기준은 아예 폐지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6일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8년에 총 3조 6845억 원의 국가장학금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2017년 대비 499억 원 증액된 금액"이라면서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에는 대학 학비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현장 의견과 국민들이 새 정부에 등록금 부담 경감을 가장 바란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장학금은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 가운데 성적 기준 충족자)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다자녀 국가장학금(자녀 3명 이상) ▲지역인재장학금으로 구분된다.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체계가 개편된다. 2017년에는 기초/차상위~2분위 520만 원, 3분위 390만 원, 4분위 286만 원, 5분위 168만 원, 6분위 120만 원, 7분위~8분위 67만 5000원, 9분위~10분위 0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2018년에는 3분위 지원금이 520만 원으로, 4분위 지원금이 390만 원으로, 5분위와 6분위 지원금이 368만 원으로, 7분위 지원금이 120만 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교육부는 "2017년까지 중산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5분위와 6분위의 지원금을 사립대 평균 등록금 반값 수준(368만 원)으로 대폭 인상, 중산층을 두텁게 지원한다"며 "이에 등록금을 절반 이상 지원받는 학생이 재학생 수 대비 2017년 23%에서 2018년 28%로 많아진다"고 밝혔다.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대학생의 성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이 완화된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대학생의 성적 기준은 B학점에서 C학점으로 낮아지고 장애대학생은 성적 기준 자체가 폐지된다.

또한 그동안 정규학기를 초과, 공부하면 국가장학금 신청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2년제 4회, 3년제 6회, 4년제 8회, 5년제 10회, 6년제 12회로 정규학기 지원횟수가 보장된다. 아울러 학기별 소득분위 조사방식이 연 1회 조사로 개선되고, 재신청·재조사도 가능하다.

다자녀장학금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다자녀장학금은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만 지원됐다. 하지만 2018년부터 모든 다자녀 가구 대학생(1988년생 이후)에게 다자녀장학금이 지원(기초·차상위계층~3분위 520만 원, 4~8분위 450만 원)된다. 교육부는 약 12만 명이 다자녀장학금을 추가 혜택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II유형도 소득연계형 장학금 제도처럼 어려운 학생에게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면서 "중·고교에서 꿈사다리 장학금을 받던 학생이 대학에 입학할 경우 국가 우수장학생으로 선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장학재단은 12일부터 3월 8일까지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2018학년도 1학기 2차 신청을 접수받는다. 2차 신청 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1차 미신청 재학생 등이다. 2018년 국가장학금 제도 개편으로 수혜 대상자(초과학기 재학생, 기초·차상위 C학점 이상, 장애대학생 C학점 미만, 다자녀가정 대학생)에 포함되면 신청할 수 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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