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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전형 논란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비율 규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학생부종합전형 개선방안 제시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폐지···학종 공정성평가위원회 운영
2018년 02월 06일 (화) 13:01:39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이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며, 금수저 전형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자기소개서(이하 자소서)와 교사추천서(이하 추천서)를 폐지하고,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의 학종 선발비율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학종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학종 공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제공: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수시모집 선발비율은 2010학년도 57.9%에서 2018학년도 73.7%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수시모집에서 학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현재 전체 모집인원의 23.6%에 이른다.

그러나 학생부 조작, 특목고·자사고 출신 유리, 자소서 대필, 교내 상 몰아주기, 과도한 스펙 쌓기 등 학종을 둘러싼 문제점이 꾸준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서울시교육청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학종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서울시교육청은 ▲정규 교육과정 활동 중심으로 학생부 기록 제한 ▲비교과영역 반영 대폭 축소 ▲자소서 개선과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추천서 폐지를 제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내 정규 교육과정 활동을 중심으로 교과별 학생 성장 기록을 내실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의 학업 능력을 지필평가로 점수화하기보다는 토론, 발표, 실험, 협동학습 등 수업방식 다양화를 통해 학생의 성장과정을 관찰하고 기록해야 한다"면서 "비교과영역의 학생부 반영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입시 경쟁에서 왜곡되고 있는 자율동아리 활동 반영 비율을 축소해야 하며, 독서활동도 교과별 정규수업 안에서 필요한 도서를 읽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자소서는 대필 논란, 금수저 전형을 위한 자료라는 비판 등을 감안해 사교육 개입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 또는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학종을 대비하는 학생들이 수능 점수까지 관리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며 "추천서는 표절이나 높은 유사도율 등 신뢰도 저하 문제에 봉착해 있다. 추천서 대신 학생부의 '행동발달 및 종합의견' 항목을 충실히 기재하고 교육주체 간 논의와 의견 수렴을 통해 내용을 비공개로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서울시교육청은 ▲학종 공론화위원회 운영 ▲고교-대학 협력체계에 의한 대입전형위원회 운영 ▲학종 공정성평가위원회 운영 ▲공공 입학사정관제 운영을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학종 공정성 확보 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한 학종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학종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제안한다"면서 "고교-대학 협력체계에 의한 대입전형위원회 운영으로 학종 시행과 검토 과정에 고교 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고교의 학생부 기재와 대학이 필요로 하는 정보 간 차이를 축소하고 고교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대입 전형을 개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원·학부모·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학종 공정성평가위원회를 운영해 당해 연도 학종 운영의 공정성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게시, 대학의 평가절차 투명성을 개선해야 한다"며 "공공 입학사정관제 운영은 입학전형 과정 공공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공 입학사정관단을 구축, 각 대학에 일정 비율(20~30%)의 입학사정관을 파견하며 공공 입학사정관은 해마다 추첨에 의해 다른 대학으로 순환 파견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교육감(사진 제공: 서울시교육청)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의 학종 선발비율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학년도 기준 서울 소재 주요 15개 대학의 학종 비중은 평균 43.3%로 전국 평균(23.6%) 대비 훨씬 높다. 

조 교육감은 "학종의 핵심 문제점들은 모든 대학에 적용된다기보다 서울대를 비롯한 세칭 일류 대학들의 학종 운영상 문제로 좁혀 볼 수 있다"면서 "현재 서울의 15개 주요 대학 가운데 몇몇 대학들은 학종 선발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학생부교과전형 비율은 최소로 적용하는 동시에 선발절차도 불투명, 상대적으로 특목고와 자사고 등 특정학교 학생들의 입학에 유리하게 입시를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몇몇 주요 대학들이 학종을 통한 학생 선발비율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그것을 통해 불투명한 선발을 지속한다면,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종에 대한 불신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에는 학종, 학생부교과전형, 수능 간 선발비율이 1:1:1 정도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학종이 전체 선발비율의 1/3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고, 대입정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선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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