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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사면초가, 검찰 수사에 소송 예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하나은행 규탄···손해배상 소송 추진
검찰, 하나은행 등 5개 은행 대상 채용비리 의혹 수사 착수
2018년 02월 06일 (화) 11:10:27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KEB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 채용비리 의혹으로 사면초가에 처하고 있다. 검찰이 하나은행을 포함, 은행권 채용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한 데 이어 교육시민단체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6일 하나은행 본사 앞에서 하나은행 채용비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교육걱정은 "하나은행은 2016년 신입행원 채용에서 임원 면접이 종료된 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위스콘신대 출신자(7명) 합격을 위해 면접 점수를 올려 불합격자를 합격자로 바꾸고 합격권 내 기타 대학 출신 지원자(7명) 점수를 내려 불합격시켰다"면서 "공공기관과 은행권의 대규모 채용비리 가운데 출신 대학에 따른 특혜 채용은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과도한 사교육비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국내 11개 은행의 채용비리 여부에 대해 2017년 12월 19일부터 28일까지 사전검사를, 2018년 1월 4일부터 24일까지 본검사를 각각 실시했다. 검사 결과 ▲채용 청탁에 따른 특혜채용(9건) ▲특정대학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한 면접점수 조작(7건) ▲채용 전형의 불공정한 운영(6건) 등 총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이 적발됐다. 적발 은행은 하나은행을 비롯해 광주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이다.  

특히 하나은행이 적발 건수(13건)가 가장 많고 심각했다. 실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 2일 공개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하나은행 2016년 신입행원 채용에서 면접점수 조작으로 불합격자와 합격자 명단이 뒤바뀐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즉 서울대 출신 2명, 연세대 출신 1명, 고려대 출신 3명, 위스콘신대 출신 1명의 면접점수는 고려대 출신 1명(4.25)을 제외하고 2~3점대였지만 모두 4.40 이상으로 조정됐다. 반면 한양대 에리카 출신 1명, 가톨릭대 출신 1명, 동국대 출신 1명, 명지대 출신 1명, 숭실대 출신 1명, 건국대 출신 2명의 면접점수는 모두 4점대였지만 일제히 3.50으로 조정됐다.

   
▶출처: 심상정 의원실

심 의원은 "2016년 하나은행은 최종 임원 면접까지 종료된 상태에서 SKY대학과 외국대학 출신 지원자들의 면접점수를 높이고 그 외 대학 출신의 면접점수를 모조리 낮췄다. 그 결과 불합격됐어야 할 지원자들이 합격하고, 합격했어야 할 지원자들이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SKY대학이나 외국대학 출신이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면접점수가 좋아도 조작, 탈락시킨 것"이라며 철저한 검찰 조사를 주문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 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하나은행 등 5개 은행의 채용비리 자료를 넘겨받아 5개 관할 지방검찰청에 배당했다. 하나은행은 서울서부지검이 수사를 담당한다. 현재 하나은행은 "채용비리가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결국 하나은행의 채용비리 의혹은 검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이 검찰 수사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이 검찰 수사와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사교육걱정은 "SKY라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와 위스콘신대 출신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한양대, 가톨릭대, 동국대, 명지대, 숭실대, 건국대 출신자들을 탈락시킨 증거 앞에서 채용비리는 없었다며 반성하지 않는 하나은행의 태도에 분노치 않을 수 없다"면서 "하나은행 채용비리 피해자들을 원고로 모집,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교육걱정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국회 통과도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소속 오영훈 의원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9조 4항에는 '사업주가 채용 시에 특정 출신학교를 우대하거나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교문위 소속  강길부 의원 역시 '기업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과 출신학교를 요구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사교육걱정은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고 학력과 출신학교도사회적 신분에 포함, 차별받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고용정책기본법에는 제7조에 합리적인 이유 없는 학력·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 규정이 없다. 그래서 기업들의 출신학교 기재 요구, 출신학교에 따른 가중치 부여 등을 감시·통제할 수가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은 "국회가 법 제정을 미루는 동안 청년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기업 내에서 만연한 출신학교 차별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 20대 국회 교문위 법안소위는 능력 중심 채용이 정착할 수 있도록 시급히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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