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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어도" 총장 공석 사태 오리무중
9개 국립대 가운데 5개 국립대만 해결···공주대, 방송대 등 공석 여전
2018년 02월 01일 (목) 13:29:13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공주대, 광주교대, 방송통신대(이하 방송대), 전주교대의 총장 공석 사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가 총장 공석 사태 장기화의 원인을제공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개 국립대 총장 공석···5개 국립대 해결
현재 국립대 총장은 국립대에서 2명 이상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출,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의 임용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가 임용 제청을 거부하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대선 등으로 절차가 중단, 9개 국립대들이 총장 공석 사태를 맞았다. 대상은 공주대, 광주교대, 금오공대, 목포해양대, 방송대, 부산교대, 전주교대, 춘천교대, 한경대 등이다.

구체적으로 공주대·광주교대·방송대·전주교대 등 4개 국립대는 교육부가 뚜렷한 이유 없이 임용 제청을 거부한 뒤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하자 이에 반발, 후보자를 재추천하지 않았다. 금오공대·부산교대·목포해양대·춘천교대·한경대 등 5개 국립대는 2017년 4월부터 6월까지 전임 총장 임기가 각각 종료, 학교 측이 교육부에 총장임용후보자를 추천했지만 탄핵과 조기대선 등으로 절차가 중단됐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운영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9개 국립대들을 대상으로 총장 임용 절차를 재추진했다. 당시 교육부는 "금오공대·부산교대·목포해양대·춘천교대·한경대 등에 대해서는 2순위 후보자 임용과 관련, 대학의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 보완 절차를 거친 뒤 임용 절차를 추진한다"면서 "공주대·광주교대·방송대·전주교대 등에 대해서는 기존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다시 심의한 뒤 후보자별 적격 여부를 대학에 통보할 것이다. 이어 대학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 '적격'으로 판단된 후보자의 임용 여부를 결정하면 교육부는 대학의 의사를 반영, 적격 후보자에 대한 임용 제청 또는 재추천 요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방안 발표 이후 금오공대·부산교대·목포해양대·춘천교대·한경대 등 5개 국립대의 총장 공석 사태가 먼저 해결됐다. 5개 국립대들은 총장 임용 절차가 중단됐고, 총장 공석 기간이 짧았다는 점에서 총장 임용 절차 재추진이 수월했다. 

공주대, 방송대, 전주교대 후보자 적격 통보···구성원 의견 수렴
광주교대는 1순위, 2순위 후보자 모두 부적격 

하지만 공주대(총장 공석 기간 3년 11개월), 방송대(총장 공석 기간 3년 6개월), 전주교대(총장 공석 기간 3년), 광주교대(총장 공석 기간 1년 5개월) 등 4개 국립대의 총장 공석 사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상단 좌측 공주대, 우측 광주교대. 하단 좌측 방송대, 우측 전주교대(출처: 학교 홈페이지)

4개 국립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기존 공주대, 광주교대, 방송대, 전주교대 1순위 후보자와 2순위 후보자를 대상으로 재심의를 실시했다. 이어 교육부는 2017년 11월 6일 공주대, 방송대, 전주교대의 후보자들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린 뒤 공주대, 방송대, 전주교대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요청했다. 의견 수렴 방안은 ▲1안: 1순위 후보자 적격 수용 ▲2안: 2순위 후보자 적격 수용 ▲3안: 총장 재선출이었다. 반면 교육부는 광주교대의 1순위 후보자와 2순위 후보자의 경우 모두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공주대는 2017년 12월 7일 학교 구성원 투표를 실시, '김현규 후보(1순위)의 총장 임용을 수용하지 않으며 새로운 절차를 거쳐 후보자를 선정·추천하겠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현규 후보 측은 "적법한 선거로 선출된 총장 후보를 두고 다시 대학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교수회, 학생회, 직원노조에서 투표 불참 운동을 벌였던 만큼 투표 결과에 대표성이 결여됐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공주대 본부 소속 보직 교수들이 지난 1월 26일 "총장임용후보자 재선정으로 결정된 투표 결과를 관철하기 위해 총사퇴한다"고 맞서 공주대의 내홍은 심화되고 있다.

방송대는 구성원 의견 수렴 절차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방송대 관계자는 "구성원들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 현재 (의견 수렴 절차가) 계류 상태"라고 밝혔다. 전주교대는 2017년 12월 5일 구성원 투표를 실시, 2안(2순위 후보자 적격 수용)으로 결정하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그러나 약 2개월 동안 총장 임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총장 공석 사태는 지속되고 있다. 특히 기존 1순위 후보자가 투표 절차를 문제 삼으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광주교대는 총장 재선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가 혼란 조장, 비판 목소리 확산
이처럼 4개 국립대의 총장 공석 장기화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자 화살이 교육부를 향하고 있다. 교육부가 구성원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 후보자들에 대해 적격 판정을 하고도,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이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전국국공립대학교노동조합(이하 국공립대노조)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방송대를 비롯해 총장이 장기간 임명되지 않은 국립대들은 총장 공석 문제가 곧 해결될 것으로 내심 기대했다"면서 "새 정권 출범 후 5개월이 넘도록 진전이 없어 대학 구성원들의 속이 시커멓게 될 즈음인 2017년 11월 6일 교육부는 방송대, 공주대, 전주교대 총장 후보자들에 대한 적격 판정을 내려 이들 대학 구성원들은 조만간 대학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를 가졌다"고 밝혔다.

국공립대노조는 "대학들은 교수와 직원, 학생 등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오랜 시간에 걸쳐 논의한 끝에 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총장 선출 규정을 다듬어 총장 선거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교육부가 이들 대학 총장 후보자에 대해 적격 판정을 하고도 '사족'을 다는 바람에 큰 혼란에 빠졌다"고 말했다. 

국공립대노조는 "선거 결과 대학들은 1, 2순위 총장 후보자를 교육부에 올렸지만 교육부는 어떠한 해명도 없이 총장을 임명하지 않아 이들 대학들은 평균 3년 이상 총장이 없어 반쪽짜리 대학 행정이 불가피했고 피해는 교수와 직원, 학생들이 받았다"면서 "이미 대학들은 공정한 선거 절차를 거쳐 총장 후보를 교육부에 올렸기에 새 정부가 총장 후보자들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으면 절차에 따라 해당 대학 총장을 바로 임명하면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공립대노조는 "교육부가 내린 적격 판정에 대해 해당 대학 구성원들에게 '교육부의 적격 판정'을 수용할 것인지 의견을 다시 묻는 것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대학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1, 2 순위 후보자 자신과 그들의 지지자들은 물론 해당 대학의 교수와 직원, 학생 등이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교육부 적격 판정'을 수용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는 길을 열어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공립대노조는 "이번 총장 사태를 겪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육부 폐지 없이 교육 적폐 청산은 없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계속 대학을 혼란에 빠뜨리는 작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권의 교육부 역시 적폐로 규정하고 교육부 폐지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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