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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입학 속출···대입 '비상'
대학 교수들, 논문에 자녀 이름 끼워넣기 적발
장애인등록증 위조, 장애인특별전형 부정입학
교사가 자녀 학생부 조작, 학생부종합전형 합격
2018년 01월 26일 (금) 13:30:36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대입에 비상등이 켜지고 있다. 대학 교수들이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시킨, 일명 '논문에 자녀 이름 끼워 넣기' 실태가 적발됨에 따라 부정입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3개 대학에서 총 5명의 학생들이 장애인등록증을 위조, 장애인특별전형에 부정입학했다. 또한 학생부를 조작, 부정입학한 사실이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대입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기 전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논문에 자녀 이름 끼워 넣기' 무더기 적발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2007년 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발표된 교수 논문을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록 실태를 조사한 결과 29개 대학에서 82건이 발생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국립대에서는 서울대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립대에서는 성균관대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논문에 자녀 이름 끼워 넣기'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00고 R&E 프로그램과 00고 심화연구 화학 R&E 프로그램 등 학교-대학 연계(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에 교수가 참여, 중고등학생의 연구와 논문을 지도한 경우다. 이는 16개 대학에서 39건이 적발됐다. 다른 하나는 학교 교육과정과 관계없이 대학 자체적으로 추진한 경우다. 19개 대학에서 43건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대학에 연구부정 검증을 요청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에 의거, 연구 수행 당시 대학이 1차적으로 연구부정 검증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논문에 자녀 이름 끼워 넣기'의 문제는 무엇일까? 현행 법령상 미성년자의 논문 작성이 금지되지 않는다. 또한 2014학년도부터 논문 실적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표시하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 논문 실적은 2014학년도부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서 제외됐지만 2013학년도까지는 반영됐다. 지금도 KAIST와 DGIST 등 일부 대학들은 특기자전형 지원자격의 하나로 논문 실적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대학 교수들이 2013학년도까지 자녀들의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생부종합전형 실적을 만들어 주기 위해 혹은 현재 일부 대학들이 특기자전형에서 요구하는 실적을 만들어 주기 위해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했다면, 나아가 이를 통해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다면 명백한 부정입학이다.  

교육부도 연구부정 검증 결과 자녀 이름 끼워 넣기 논문이 연구부정으로 확인되고, 논문이 대입 전형에 활용된 경우 입학취소를 요구할 방침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논문에 저자로 표시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검증 결과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입학취소 등을 포함,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3개 대학에서 5명, 장애인특별전형 부정입학 '들통'
고려대와 전주교대 등 3개 대학에서 장애인특별전형 부정입학 사례가 적발됐다. 교육부는 26일 장애인특별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전국 199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려대(2014학년도 1명), 서울시립대(2013학년도 1명· 2014학년도 2명), 전주교대(2014학년도 1명) 등 3개 대학에서 5명의 부정입학자를 확인했다"면서 "부정입학자 5명은 장애인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외관상 식별이 어려운 경증장애인(시각장애 6등급)으로 위장, 위조된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고려대와 서울시립대는 해당 학생들의 입학을 취소했다. 전주교대는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이미지(대학저널 자료 사진)

장애인특별전형 부정입학 파문은 교육부가 2017년 12월 22일 "대입 장애인특별전형 시 장애인등록증을 위조했다는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대학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그 결과 장애인등록증 위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그동안 부정입학은 특기자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등에서 주로 발생했다. 장애인특별전형이 부정입학 파문에 휩싸이기는 처음이다. 따라서 사회적 파장이 컸다. 교육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 5년간(2013학년도~2017학년도) 장애인특별전형 입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교육부는 장애인등록증 위조 과정에서 브로커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실태조사와 별도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수사 결과 실제 브로커 개입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각자 3000만 원 가량의 돈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에 따르면 부정입학 연루 학생들 가운데 3명이 수능 당일에도 시험시간 연장 혜택을 봤다. 현재 수능에서 ▲시각장애(중증+경증) 수험생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 ▲청각장애(중증+경증) 수험생 등은 시험특별관리대상자로 분류, 일반 수험생보다 시험시간이 길다.

단 시험특별관리대상자로 인정받으려면 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카드가 없으면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검사기록 또는 학교장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학생들은 수능에서도 허위 병원 진단서(저시력자)를 제출, 시험특별관리대상자로 인정받았다. 교육부는 장애인특별전형 실태조사에 이어 2월 2일까지 수능 특별관리대상자 지원서류 위조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학생부 조작으로 부정입학 속출
부정입학은 이미 학생부 조작을 통해서도 이뤄지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면 2017년 11월 수도권 소재 사립고교 A교사(여)는 공전자기록 위작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됐다. A교사의 아들 B군은 2016년 수시모집에서 서울 소재 C대학 보건계열에 합격했다.

경찰 수사 결과 A교사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B군의 학생부 10개 영역에서 수천 자를 수정·추가 기재한 혐의가 드러났다. B군은 A교사의 학교에 다녔다. 이에 A교사는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접근 권한을 가진 '마스터' 교사와 B군의 담임교사에게 부탁했다. C대학은 B군에게 합격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성균관대 학생 D씨는 2017년 입학이 취소됐다. D씨는 경기 E고교를 졸업한 뒤 지난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성균관대 자연과학계열에 입학했다. 하지만 D씨의 어머니이자 E고교 전 교무부장 F교사가 D씨의 학생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는 학생부 조작은 물론 무단정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2, 제3의 부정입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육청 감사를 통해 대구, 광주, 경기, 경남 지역에서만 학생부 조작과 무단정정이 308건 적발됐다.

광주 G고교에서는 교사가 수행평가와 지필평가 점수를 조작, 특정 학생의 석차 등급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렸다. 대구 H고교에서는 동아리 담당교사가 타인의 권한으로 접속, 소속 동아리 학생들의 학생부를 추가 기록했다.

   
 

시스템 개선, 강도 높은 처벌 필요
2016년 최순실 씨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파문 이후 체육특기자전형에 대한 대수술이(폐지 또는 개선)이 진행됐다. 그러나 체육특기자전형 외에도 학생부종합전형과 장애인특별전형 등에서 부정입학 실체 또는 의혹이 속속 드러나면서, 대입 신뢰도와 공정성이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대학의 서류 검증 절차가 강화돼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애인특별전형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등 별도 지원 자격이 설정된 모집단위에 대해서는 지원 서류 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민원24 발급서류는 문서확인번호를 통해 온라인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그 외 서류들도 발급기관에 공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학생부 조작 방지를 위해서는 학생부 작성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 유은혜 의원은 "학생부 무단 정정이나 조작 사례가 적발되자 교육부는 학생부의 접근 권한, 수정 권한 및 횟수 등이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나이스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학생부의 지나친 정정이나 조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교사의 평가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 항목에 객관적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도록 하거나, 교사 공동기록을 통해 학생부를 관리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정입학 적발 시 강도 높은 처벌이 요구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공교육과 입시 근간을 흔드는 조작(부정입학) 사건은 어떠한 이유든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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