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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 자녀 이름 끼워넣기" 적발··부정행위 시 입학 취소
교수 논문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록 실태조사 결과···29개 대학에서 82건 발생
2018년 01월 25일 (목) 11:30:21
   
▶논문 관련 이미지(대학저널 자료 사진)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교수들이 자신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시킨, 일명 '논문에 자녀 이름 끼워 넣기' 실태가 무더기 적발됐다. 특히 자녀 이름 끼워 넣기가 부정입학으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제기, 대입에 또 다시 비상등이 켜지고 있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2007년 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발표된 교수 논문을 대상으로 미성년 자녀 공저자 등록 실태를 조사한 결과 29개 대학에서 82건이 발생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립대에서는 서울대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립대에서는 성균관대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자녀 이름 끼워 넣기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00고 R&E 프로그램과 00고 심화연구 화학 R&E 프로그램 등 학교-대학 연계(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에 교수가 참여, 중고등학생의 연구와 논문을 지도한 경우다. 이는 16개 대학에서 39건이 적발됐다. 다른 하나는 학교 교육과정과 관계없이 대학 자체적으로 추진한 경우다. 19개 대학에서 43건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대학에 연구부정 검증을 요청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에 의거, 연구 수행 당시 대학이 1차적으로 연구부정 검증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행 법령상  미성년자의 논문 작성이 금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로 표시하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연구부정 검증 결과 자녀 이름 끼워 넣기 논문이 연구부정으로 확인되고, 논문이 대입 전형에 활용된 경우 입학취소를 요구할 방침이다. 2014학년도부터 논문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서 제외됐지만, KAIST와 DGIST 등 일부 대학들은 특기자전형에서 논문을 지원자격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는 논문검색만으로 저자의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속기관', '학년' 표시 의무화를 추진한다. 특히 2018년 학술지 평가에서 미성년자 저자 포함 시 '소속기관', '학년' 표시 여부를 평가지표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논문에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논문에 저자로 표시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검증 결과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입학취소 등을 포함,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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