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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 비리는 반드시 엄벌해야'
[데스크 칼럼] 최창식 편집국장
2018년 01월 15일 (월) 08:55:25
   
 

[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과 교육계에서는 비리사학 척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비리사학 척결을 위한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커다는 반증이다.

대학 문을 닫는 서남대는 이홍하 설립자의 비리로 대학운영이 어려워졌고 결국 폐교 수순을 밟는다. 경영난으로 자진폐교가 결정된 대구미래대 역시 폐교의 원인은 사학비리에 기인한다.

최근 사학비리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동신대교수협의회는 장학금 지급 부정혐의 등으로 지난 12월 대학 총장과 법인실장을 횡령,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협의 표현을 빌자면 ‘대학 운영자가 봉건시대의 왕권과 같은 권력을 휘두르며 불법과 비리를 통해 30년간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다.

교비를 배임한 혐의로 3년형을 선고받은 강명운 전 청암대 총장의 엄벌을 촉구하는 지역교육단체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강 전 총장은 배임죄 뿐만 아니라 여교수 성추행 범죄에 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역 교육단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강 전 총장은 ‘여교수 성추행 등 마치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말도 안되는 조작과 음모, 갑질의 횡포’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얼마전 경주대교수협의회는 경주대(원석학원)에 대한 교육부의 종합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주대는 학원설립자인 동시에 원석학원 실질적 운영자인 김일윤 씨 부인인 이순자 씨가 2009년 총장으로 부임한 이후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차례에 걸쳐 정부재정제한대학 및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으로 지정돼 폐교 위기에 처한 대학이다. 경주대교수협의회는 지난해 4월 이순자 총장을 업무상 횡령으로 고발했으나 이 총장은 5월 총장직을 사퇴하고 해외로 도피한 상태다.

사학비리가 여기 저기서 터지다보니 교비횡령 등 설립자 비리로 폐교하는 사학의 잔여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이른바 '비리사학 먹튀방지법'을 요구하는 교육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립학교개혁과비리추방을위한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는 ‘사학을 개인의 사유물로 인정하는 그릇된 인식은 모든 사학비리의 근원’이라며 ‘설립자의 친인척들이 대학 운영에 직접 개입하는 과정에서 온갖 비리를 자행하고 심지어 사학을 대물림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학개혁국본이 요구하는 사학법 개정안은 지난 12월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설립자나 경영자가 교비횡령 등 회계부정을 저지르고도 이를 보전하지 않은 사학과 학교법인이 해산할 때는 잔여재산을 전액 국고로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라는 이유로 법사위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사학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립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공적 책무를 다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최창식 기자 ccs@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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