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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비중 70% 이상 확대”에 한 목소리
조경태 의원 ‘공정사회를 위한 교육혁신 토론회’ 개최
공정성 훼손된 수시 줄이고 정시 70% 이상 확대 제안
2018년 01월 12일 (금) 11:33:59
   
조경태 의원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대입 수시모집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계속 되는 가운데, 객관적인 수능점수를 활용하는 정시모집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교육혁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조경태 의원은 “전체모집의 75%에 달하는 수시모집전형의 확대가 객관적 평가 기준 불확실, 사교육 유발, 계층·지역 간 불균형 등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반면 정시모집전형은 수능성적을 지표로 활용하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도다. 이에 많은 분들이 정시모집 비중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로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자로 나선 중부대 안선회 교수는 수시모집이 확대되면서 ▲이기적인 내신 무한경쟁 ▲복잡한 전형에 따른 입시정보 불균형 ▲주관적 평가에 따른 불공정 전형 ▲대입 부정 비리 ▲사교육비 증가 ▲불평등 심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선적으로 수시모집은 축소하고 정시모집 비율을 60% 이상 늘리며 수능시험은 상대평가로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2학년도 이후 대입제도는 ▲수능-EBS 직접연계 폐지 또는 연계방식 개선 ▲서술형 문제 도입 등 창의형 수능시험 제도 추진 ▲진로별 맞춤전형으로 학생 꿈 키우기 지원 ▲전형별 전형요소 축소를 통한 대입제도 실질적 단순화 ▲고른기회전형 확대 및 학생부종합전형 소외계층 중심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적으로 정시모집 비율은 70% 이상 점진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조경태 의원을 좌장으로 토론이 실시됐다. 토론에는 우리교육연구소 이 현 소장, 공동사회를 위한국민모임 이종배 대표 등 전문가들과 교사, 수험생, 학부모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현 소장은 수능 중심 전형은 ‘선발의 공정성이 가장 높은 전형’, ‘고교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전형’, ‘보편성이 높은 전형’임을 강조하며 안 교수의 발제에 동의했다. 그러나 수능 선발 비중을 제도적으로 규정할 경우 대학의 자율성 침해나 줄 세우기 식 교육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최근 불거진 수능 2회 실시의 문제점도 짚었다. 김상곤 부총리는 지난 2017년 12월 수능 2회 실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선회 교수 또한 이를 고등 교육법 개정안에 담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소장은 “상대평가로 성적을 산출하는 수능의 2회 실시는 의미 없을 뿐 아니라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수험생 대표인 문종혁 씨는 “수시모집 확대로 교내의 우열과 대우 등 차별적이고 왜곡된 일이 발생하고 있다. 기준도 모호하고 학교간 형평성 논란도 있다”며 “오히려 공평하고 공정한 정시모집이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 대표인 이진영 씨 또한 “교육과정평가는 공정하고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평등이라는 미명 하에 공정성을 잃은 수시 위주 입시정책은 바뀌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신효송 기자 shs@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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