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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래대, 전문대학 최초 자진 폐교
교육부, 인가···재정난 심화, 학교운영 불가
2018년 01월 12일 (금) 08:44:39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대구미래대가 전문대학 최초로 자진폐교한다. 재정난이 가중되며, 더 이상 정상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김상곤)는 "학교법인 애광학원이 신청한 대구미래대 폐지를 인가함에 따라 2월 28일자로 대구미래대가 폐지된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의거, 폐교 절차는 자진 폐교와 폐쇄 명령으로 구분된다. 자진 폐교는 학교법인이 신청하면 교육부가 인가한다. 지금까지 수도침례신학교(각종 학교·2006년), 건동대(4년제 대학·2012년), 경북외대(4년제 대학·2014년), 인제대학원대(대학원대학교·2015년)가 자진폐교했다. 따라서 전문대학에서 자진 폐교는 대구미래대가 처음이다.  

반면 폐쇄 명령은 학교의 장 또는 설립자·경영자가 고의⋅중대 과실로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상 명령을 위반하거나 교육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 장관 명령을 수 차례 위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진행된다. 광주예술대(2000년), 아시아대·개혁신학교(2008년), 명신대·선교청대·성화대(2012년), 국제문화대학원대·벽성대(2014년)가 폐쇄 명령으로 퇴출됐다. 서남대·한중대·대구외대는 2월 폐쇄 예정이다.

대구미래대는 학교법인 애광학원이 설립, 운영하는 대학이다. 학교법인 애광학원은 신입생 모집난으로 재정난이 가중되면서 대구미래대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2017년 6월 2일(2018년 1월 3일 보완) 폐지 인가를 교육부에 신청했다.

교육부는 "대구미래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E등급 대학(상시컨설팅 대학)으로 신입생 충원율이 지속적으로 감소(2017년 34.8%)했다"면서 "임금 체불 등 재정난이 심화, 정상적인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단 교육부에 따르면 대구미래대는 학교부지 28만여㎡ 가운데 8만㎡를 경북재활병원 부지로 매각, 매각 대금으로 임금 체불 건을 해결했다.

대구미래대의 자진폐교에 따라 대구미래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특별편입학이 추진된다. 특별편입학은 대구·경북지역 동일·유사학과 편입학이 원칙이다. 단 해당 학과가 없다면 특별편입학 지역 범위가 인접 시도까지 확대될 수 있다. 교육부는 2월 중순 늦어도 2월 말까지 특별편입학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한 대구미래대 자진폐교로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대구미래대 학생들의 학적부와 증명서 발급을 담당한다. 따라서 졸업생들은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의 학교법인이 스스로 대학 폐지를 추진할 경우 특별편입학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등 학교 폐지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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