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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내진보강에 매년 1000억 원 투입
교육부, '학교시설 내진보강 투자 확대계획' 발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내진보강 완료 시기 단축
2018년 01월 10일 (수) 15:56:27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2017년 11월 포항 지진이 발생한 뒤 학교시설의 내진보강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교육부가 학교시설의 내진보강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학교시설 내진보강 투자 규모를 확대한다. 

교육부는 10일 '학교시설 내진보강 투자 확대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내진보강 완료시기는 2034년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내진보강의 조기 완료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지난 1일 개정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진피해 예방(내진보강)에 재해특별교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시설 내진보강 투자 확대계획'에 따라 지진위험지역(영남권) 초중고에 우선적으로 7년 동안(2018년~2024년) 매년 1700억 원(기존 교육환경개선비 700억 원+추가 재해특별교부금 1000억 원)이 지원된다. 지진위험지역 이외 지역 초중고에는 7년간(2018년~2024년) 매년 1800억 원이 지원된 뒤 2025년부터 5년간 매년 3600억 원(기존 교육환경개선비 2600억 원+추가 재해특별교부금 1000억 원)이 지원된다. 

국립대(부설학교 포함)에도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국비 1000억 원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국립대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내진보강비 5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학생 안전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내진보강 예산을 2배로 확대했다. 국립대의 내진보강 완료 시기는 5년(2027년→2022년) 단축된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학교시설내진설계기준'을 지난 1일 개정했다. 2월 22일에는 일본·대만 등 내진보강 선진기술 보유 국가들과 '학교시설 내진보강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아울러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기술과 행정절차가 포함된 '학교시설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매뉴얼'을 개발, 배포할 예정이다.

윤석훈 교육부 교육시설과장은 "이번 계획을 통해 지난해 11월 포항 지진 피해로 안전에 위협받던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학교 특수성·학교급·규모 등을 고려, 학교시설 내진보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성민 기자 jsm@dh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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